"허위서류로 계좌 602개 개설… 업무방해죄 아냐"

바지사장을 내세운 유령 법인으로 계좌 수백 개를 개설한 것을 놓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2024-04-23 18:31:20

"범죄이용 계좌 개설, 업무방해죄 처벌은 심사 적절성부터 살펴봐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바지사장을 내세운 유령 법인으로 계좌 수백 개를 개설한 것을 놓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

2024-04-23 13:04:44

인천시,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참가자 모집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17일까지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은 성인기 전환 시기에 놓인 청년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

2024-04-05 09:16:38

여성 채무자 나체사진 촬영…'불법채권추심'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여성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찍는 등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부산·양산·김해 지역에서 소상공인 등을 대상

2024-03-11 08:38:46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벌인 경기도, 부정 건설업체 입찰 감소에 '효과'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287건 실시한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 등으로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부정 건설업체 근절을 위한 지속적

2024-03-08 13:10:41

티켓 등 중고사기 기승… 배후에 '대포통장 범죄조직' 추정

최근 콘서트 티켓, 휴대전화 등 중고거래 사기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특정 범죄조직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대포통장은 여러 저신용등급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미끼로 명의를 빌려 만든 것으로 보

2024-01-31 18:21:11

"킹누 내한 티켓 양도합니다"...대포통장 이용 중고거래 사기 배후 있나?

[파이낸셜뉴스] 최근 콘서트 티켓, 휴대전화 등 중고거래 사기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특정 범죄조직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대포통장은 여러 저신용등급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미끼로 명의를 빌려

2024-01-31 15:05:28

AI가 투자보고서부터 자산관리까지… 디지털 휴먼도 등장 [2024 K-엔진을 다시 켜라]

인공지능(AI)이 증권업계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다.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가 초개인화된 금융·투자 서비스와 융합하면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한층 개인화된 투자정보 및 포트폴리오를 제안받는 한편

2024-01-09 17:53:16

보이스피싱 조직에 법인계좌 만들어 넘긴 2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계좌를 범죄 조직에 전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023-12-19 14:53:18

"저건 뭐지?"..시골 농지에 수상한 농막, 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무실이었다

[파이낸셜뉴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골 농지에 직접 농막을 짓고 수년간 가입 회원 32만 명 규모의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6년간 성매매 광고사이트로

2023-12-01 08: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