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전문위' 꾸린 의개특위, "우선 개혁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우선 개혁과제인 △보상 및 수가 △의료전달체계 △수련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논의에 속도를 낸다. 의료개혁특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특위의 세부적 운영계

2024-05-10 10:47:33

전두환 정권 ‘프락치’ 피해자 “소송 없이 피해 구제 됐으면”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법원의 선고만 남은 상태다.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프락치 공작’ 피해자 고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2024-05-09 18:19:57

"전세 사기 피해, 주택기금으로 구제"… 커지는 적정성 논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2024-05-08 18:22:48

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181건 접수...66건 수사-조사"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공공부문의 채용 비리 신고로 181건이 접수됐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원회는

2024-05-08 15:04:42

구제책으로 부족한 특별법… '전세사기 사각지대' 여전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2024-05-07 18:25:05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여전한 법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

2024-05-07 15:48:24

'구제 사각지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열릴까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40대 A씨는 하루아침에 2년 가까이 살던 전셋집에서 쫓겨났다. 전세사기를 당한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이것이 헐값에 낙찰까지 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전세금 5000

2024-05-07 15:43:40

도내 최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책 마련한 파주시...시행규칙 제정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도내 최초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

2024-05-07 10:22:19

"'스마트 학습지' 해지했다가 다섯달치 넘는 위약금 물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스마트 학습지'를 중도에 해지했다가 태블릿 값까지 포함된 위약금을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모씨는 스마트 학습지를 24개월 약정에 월 11만원 조건으로 계약했다

2024-05-07 06:52:59

하루 만에 빛바랜 협치 정국…野 '채 상병 특검법' 단독 표결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모처럼 정국 해빙 물꼬를 트나 싶던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갈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

2024-05-02 18: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