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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집행정지 의료계 패소된 이유...결정문 살펴보니[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 3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2024-05-19 13:50:18 -
판사도 경악했다…40대女 엽기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파이낸셜뉴스]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midd
2024-05-15 08:34:49 -
'전과 30범' 남성에 "여친이랑 결혼 빨리해라" 감형해 준 판사[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2024-05-14 19:36:45 -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벌금 500만원에 항소[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2024-05-14 17:45:19 -
"기술유출 생각조차 못할 장치 마련"
【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방첩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도 예비·음모 등 모든 영업비밀 범죄로 확대된다. 또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영업비밀 침해
2024-05-13 18:05:57 -
"물샐 틈없는 '기술유출 4중 안전망' 완성"【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이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방첩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도 예비·음모 등 모든 영업비밀 범죄로 확대된다. 또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영업비밀
2024-05-13 11:28:11 -
홍준표 "尹대통령 장모 형기 82% 채워.. 정경심은 79% 채우고 가석방"[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에 대한 가석방이 확정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10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2024-05-10 10:43:41 -
오타니 前 통역사, 232억원 빼돌린 혐의 인정 … “오타니는 피해자”[파이낸셜뉴스]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된 미즈하라 잇페이가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 법무부는 오타니의 전직 통역사 미즈하라가
2024-05-09 20:32:02 -
'재벌 사칭' 전청조, 항소심 첫 재판서 "형량 무겁다"[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9
2024-05-09 11:24:43 -
"오타니 계좌서 232억원 몰래 빼돌렸다"..오타니 前통역사, 혐의 인정[파이낸셜뉴스]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불법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오타니의 돈에 손을 댄 혐의를 인정했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
2024-05-09 07: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