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산재 인정, 쉽지 않은 이유는?
태아 산재란 근로자가 임신 중 일터에서 유해 인자에 노출되어 아기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났을 경우가 국가가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태아 산재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6건의 태아 산재 신청이 들어왔지만 2년간 실제로 태아 산재를 승인한 사례는 없어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음으로 태아 산재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6건 중 1건에 불과할 뿐 과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태아 산재 인정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더 직접적인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해서 0%
- 유사 사례가 많지 않아서 33%
- 역학조사 자체에 긴 시간이 소요되어서 67%
- 일반 근로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해서 0%
총 3명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