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9곳 4조 투입…서울대급으로 교육비 끌어올린다

교육부, 지방대 육성방안 발표
2030년까지 85조규모 재정 풀어
전략산업 연계 연구대학으로 육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뒷받침

정부가 9개 거점국립대학교에 5년간 연평균 17조원씩 총 85조원을 투입해 지역 성장엔진 산업과 밀착된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육성한다.

특히 5년동안 약 4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 2030년까지 서울대에 버금가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제공함으로써 지방 거점국립대의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함께 한 지방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을 발표했다. 9개 대학은 강원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다.

이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과밀현상 심화와 지방 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지방거점 대학 육성에 대규모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지방과 수도권 간 심각한 교육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024년 현재 지방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2520만원으로 서울대의 약 6300만원에 비해 40%에 불과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4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 단계적으로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5년 연장해 2025년 16조원, 2026년에는 17조원 이상의 규모로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방 거점국립대는 '5극 3특' 초광역권 성장전략과 연계해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대학으로 탈바꿈한다. 대학별로 기업, 출연연, 과학기술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석·박사급 연구자 양성을 활성화하고, 산학·연 융합연구와 연구 성과의 기술 이전과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산업체 겸직 시 근무시간·보수 조정, 책임수업시수 조정, 전임교원 확충 등 규제 특례와 지원 패키지가 마련된다. 구글 리서치 엔지니어의 서울대 겸직 사례처럼 우수 인재가 지방대에 유치되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AI 기본교육, 글로벌 학점 교류 및 인턴십 확대 등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지원이 병행된다. 모든 학과에서는 현장 실습과 창업교육을 기본으로 도입하고, 대기업 및 지역 앵커 기업과 연계된 계약학과를 확대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더불어 정부는 의무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5년간 연장하고, 연간 16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체계를 구축해 거점국립대의 교육과정, 교원, 연구장비, 인프라를 지역 대학과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 간 동반성장과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산학연 협력의 토대를 다져 지역에서 산업과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융복합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거점국립대가 지역 성장의 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거점국립대는 국가균형성장을 향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지역 발전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