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탄핵' 당론 확정…국정조사 건너뛰고 탄핵 직행
의총서 탄핵 추진 당론 채택
양부남 단장 등 추진단 9명 구성
잇단 내란 재판 결과에 강경 선회
국힘 "판결 불복이자 사법부 겁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초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 등을 규명하려던 방침에서 선회해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했다. 검사 출신인 양 의원이 단장을 맡고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과 조상호 민주파출소장 등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를 정리하고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탄핵 사유와 추후 일정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추진체"라며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과의 공동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 등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중도층 반발 등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내 의견 수렴이 늦어졌고, 국정조사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최근 잇따른 내란 관련 재판 결과 때문이다. 지난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같은 혐의 사건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추진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추경호 무죄와 한덕수 국무회의를 무죄 만든 것은 본질이 동일하다"며 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전 총리 사건 판결을 두고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대법원 판결이 노골적 정치 개입으로 얼룩진 것은 분명한 조 대법원장 책임"이라며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판결 전에는 유죄를 요구하고, 판결이 기대와 다르자 대법원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탄핵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향후 추진단이 제시할 구체적인 탄핵 사유와 소추안 발의 시점, 본회의 처리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