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 쏘아올린 李대통령…檢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선제 차단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장미란 씨 사건 등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가 잇따르자 '경찰 개혁 기구' 신설을 지시했다.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넘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까지 다시 불붙자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찰 개혁 기구는 경찰의 자체 쇄신과는 별도로 국무총리실이 주도해 설계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김민석 당대
기획·연재
경찰 개혁 추진기사 102개
李 "경찰, 권한만큼 책임 커져야"… 與, 곧바로 개혁단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고 강조하며 '경찰개혁기구' 검토를 지시했다.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완전 폐지를 앞둔 가운데,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 부실수사를 비롯한 논란이 잇따르자,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
"극락왕생하소서" 명진 스님 마지막 길…법주사서 다비식 엄수
(보은=뉴스1) 임양규 기자 = 한국 불교계의 큰 어른인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76)이 원적(불기 2570년)에 들었다. 25일 충북 보은군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에서 고 명진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다비식이 엄수됐다. 명진 스님의 법구는 이날 오후 3시쯤 법주사에 도착했다. 법주사에는 명진 스님을 추모하기 위한 불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수백 명의 불자들�
檢 다음은 警.. 당정, 중수청 출범 앞두고 경찰 통제 강화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이 경찰개혁에도 칼을 빼들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경찰과 피의자 가족 간 유착·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제주에서 실종된 고(故)장미란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 경찰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허지웅 "보완수사권 폐지, 정말 마지노선이었다" 공개 우려
[파이낸셜뉴스] 허지웅 작가가 오는 10월 시행되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일단 도입 후 개선한다는 말은 시민의 죽음 하나에 개혁 동력 하나씩이라는 말과 같았다. 멈춰 세웠어야 한다"며 "지금 이 시간, 대통령에게 사람을 살릴 확실하고 오래된 계획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25일 허 작가는 전날 사회�
'실종 셀프종결' 경찰 불신 여론…"중앙통제는 한계, 분산 관리해야"(종합)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이어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건 셀프 종결 논란'으로 경찰을 둘러싼 불신이 커진 가운데 국회 토론회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와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존 경찰청장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14만 경찰관의 비위를 전부 통제하지 못하는 만큼, 지역 중심의 통제 장치가 마련�
與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 설치…단장에 김남희 의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민석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단장에는 김남희 의원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정국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던 인사다. 민주당은 이날 알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김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2030 여성과 피
제주 실종사건 부실 해법 공방…與 "경찰 개혁 필요" 野 "보완수사권 존치"
(서울=뉴스1) 금준혁 홍유진 기자 = 여야는 25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스스로 쇄신안을 내야 한다며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개혁은 여권의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
'장미란씨 실종 사건' 경찰 불신 여론…국회 토론회서 "권한 분산해야"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이어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건 셀프 종결 논란'으로 경찰을 둘러싼 불신이 커진 가운데 국회 토론회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와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등 검찰개혁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모두 폐지돼 경찰의 책임 수사 권한이 �
한병도 "경찰 쇄신안 마련할 것"…당내 경찰개혁특위 설치 검토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민주당은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4일) 행안위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스템 실패를 인정했으나 인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