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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견제·통제 기구 신설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 암장 의혹을 겨냥해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치안 문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둔 만큼 경찰 수사 역량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기강을 의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면서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
(서울=뉴스1) 여태경 사회부장 = 10월 2일이면 일명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여권이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던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민주당이 오랜 기간 구호처럼 외쳐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마침내 완결을 보게 된 셈이다. 그러나 형소법 통과 과정에서 제기된 범죄 피해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제주에서 잇따라 불거진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부실 대응 논란을 두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개별 사건의 대응 미흡을 넘어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는 데다,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체계 전반을 점검�
(과천=뉴스1) 한수현 기자 =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대법관 임명권자"라며 "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약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최길수 변호사(사진)를 지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던 만큼 대통령 주변에 대한 상시 감찰체계가 복원 수순에 들어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최 변호사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불거진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검사의 보완 수사권 제도 폐지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완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한 점이 사건 암장이었다"며 "제주도 실종 사건이 경찰들의 사건 암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됨에 따라 법무·검찰 수장 자리가 나란히 공석이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공소청 개청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