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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면 쇄신"..'제주 실종 허위종결'에 칼 빼든 與
25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둔 만큼 경찰 수사 역량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기강을 의심하게 하는 참담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다"며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소청, 중수청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과 경찰개혁을 연계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까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으로 번지게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경찰은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 역량과 높은 책임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4일 제주도에서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경찰의 사건 처리 및 지휘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자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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