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음은 警.. 당정, 중수청 출범 앞두고 경찰 통제 강화

'장윤기 사건' 이어 '제주 실종 허위종결'이 경찰개혁 불씨
25일 與 경찰개혁추진단 출범
당대표 직속 특위 격상도 검토..자치경찰제 실질화 등 거론
李대통령도 총리실에 경찰개혁 기구 구성 검토 주문
새 형사사법체계 불신 확산 땐 국정 지지율·28년 총선 부담 우려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이 경찰개혁에도 칼을 빼들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경찰과 피의자 가족 간 유착·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제주에서 실종된 고(故)장미란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 경찰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이 불씨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잇단 부실 수사 논란이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 사법 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번질 경우 집권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지지율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내 경찰개혁추진단 인선을 발표했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이 단장을 맡으며 당내 경찰 출신 의원들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직속으로 경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 역량과 높은 책임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며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으로 번지게 두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의 경찰개혁 논의도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경찰이 국가 기구 중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총리실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경찰개혁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24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 진상 규명과 지휘 체계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당정이 경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형사 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국민적 불안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지난 18~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0.2%로 6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56.9%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증시 관련 정책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논란에 더해 형사 사법 체계 개편에 대한 불신까지 확산할 경우 대통령은 물론 2028년 총선을 앞둔 집권여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경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이 이날 개최한 경찰개혁 토론회에서는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을 수평적이고 지역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자치 경찰제가 해법으로 거론됐다. 또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분리하고 일부 수사까지 자치 경찰 사무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김영진 국회 행안위원장은 "형식적인 개혁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경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제대로 바로 서는 것이 경찰개혁의 핵심"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