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보완수사권 폐지, 정말 마지노선이었다" 공개 우려
[파이낸셜뉴스] 허지웅 작가가 오는 10월 시행되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일단 도입 후 개선한다는 말은 시민의 죽음 하나에 개혁 동력 하나씩이라는 말과 같았다. 멈춰 세웠어야 한다"며 "지금 이 시간, 대통령에게 사람을 살릴 확실하고 오래된 계획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25일 허 작가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을까. 보완수사권 폐지는 빠르게 일상을 덮칠 것이다. 한 달 남았다"고 적었다. 이어 "시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오만한 승리 메시지를 꺼내 보였던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에게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을 예약해주소서"라고 했다.
허 작가는 지난 4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강한 표현으로 지적했다. 당시 그는 "이건 정말 마지노선이었다. 견디기 힘드니 빨리 죽는 걸로 책임지자"고 했고, "얼마 전 친구와 통화하면서 나눈 이야기"라며 "결국 우리가 만든 세계다. 우리가 잘난 척하며 세상을 향해 토한 말들과 너의 그림과 우리 글과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을 만들었다"고 적었다.
그보다 앞선 글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 작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이건 그간 민주당 강경파의 기행 중에서도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허 작가는 당시 경찰 수사 역량과 피해자 보호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지금도 수사 지연과 부실, 심지어 조작 의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느냐"고 적었다. 이어 "자기 정치 생명 대신 시민의 일상을 인질로 삼는 건 무슨 염치냐"며 "특히 공소기각 확대 조항을 끼워넣은 건 대통령의 심기를 챙기려는 수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