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어난 진짜 이유와 혐오를 넘어선 현실적 해법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양평에서 8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단독주택 마당으로 돌진해 12살 여자아이가 사망한 가운데, 피해 아동은 여름 방학을 맞아 할머니집을 찾았다가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TV조선은 피해 아동이 할머니 집을 찾아 마당에서 야영할 계획으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장난감과 읽을 책 등을 준비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할머니 집에는 피해 아동과 동생, 사촌 2명도 함께 방문한 상태였다. 사고 당시 다른 세 아이는 집에 있어 참변을 피할 수 있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제가 텐트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할머니 댁에 좀 늦게 방문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든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도 양평군의 한 단독주택으로 A씨가 몰던 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주택 마당에 있던 피해 아동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지점은 90도로 꺾인 마을 내 이면도로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도로에서 우회전하려다가 정면에 있던 단독주택의 철제 담장을 허물고 마당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당황해서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레이터를 밟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지난해 4만2369건으로 36.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20만9654건에서 19만6349건으로 감소,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비율은 14.8%에서 21.6%로 껑충 뛰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와 비율 모두 통계가 존재하는 2005년 이후 최고치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나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정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지진 않고 있어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의 연령이 60대 후반으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차량에 첨단 보조장치 사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납률 2%, 도심 대비 지방 저조2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지난해 11만2896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2.4%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면허 반납을 권고한 2019년부터 반납률은 2.1~2.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면허 반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고령층의 이동권 제한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실제 대중교통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지역 반납률이 지방 대비 높았다. 지하철이 없고 버스 이용도 불편한 소도시에서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 개인 이동수단 없이 생활이 불편해진다. 지난해 서울(2.9%), 부산(3.5%), 대구(2.6%) 등 도심 평균 반납률은 2.7%인 데 비해 경북(1.6%), 충남(1.7%), 전남(1.8%) 등 지방은 1.8%에 머물렀다. 다만 도시에서도 반납률이 2~3%에 그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할 유인이 낮다는 의미라서다. 경찰청은 지자체와 매칭해 면허 반납자에 대해 1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지자체가 10~2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주거나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이는 일회성 지원이라 고령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일본은 택배비 무료, 세금 인하 등 면허 반납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일회성에 그쳐 활성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급발진방지장치 확대해야"이처럼 고령 운전자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709명에서 지난해 745명으로 2년새 5%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율은 30%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10년 주기였던 적성검사를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2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고령을 포함한 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 외에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고위험 운전자를 선별한 뒤 이들의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제한된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고령자의 실수 및 초보자의 운전 미숙을 차단할 수 있는 보조 장치를 차량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인증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0만엔(약 90만원)을 지원하고 자동차보험료를 9% 할인해 주고 있다. AEBS는 차량 주변 3m 이내 장애물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장치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AEBS 장착 차량은 사고가 감소했고 사고가 난 경우 중상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AEBS로 인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EBS 외에 엔진 오작동 또는 페달 오인으로 인해 분당 회전수(RPM)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속도가 갑자기 올라가면 연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가속페달오조작방지장치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급발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술 특허 3건을 민간에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TS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초까지 보도된 급발진 의심 사고 61건 중 72.1%인 44건이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분석됐다. 사고는 간선도로뿐 아니라 주차장, 골목길 등 저속 구간에서도 빈번히 발생했으며, 일부는 사고 직전 전방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TS는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특허 3종을 민간에 무료로 개방하고,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기술 이전을 지원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특허는 그간의 사고 사례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3종으로 △운전자의 가속페달 이상 답력 측정을 통한 출력 제어 △주행 중 전방 물체 감지를 통한 출력 제어 △주차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급가속이 요구되지 않는 위치 감지를 통한 출력 제어 기술 등이다. 이외에도 TS는 사고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등을 활용한 수동 출력 제한 방안이나 ADAS 기능 사용 전 차량 디스플레이를 통한 안전교육 영상 제공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동차 제작사에 제안하고, 기술 개발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축적한 기술을 적극 개방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자동차 산업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TS는 경찰청,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충북·충남 지역 고령 운전자 200명을 대상으로 방지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해당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추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의 야심작 '캐스퍼 일렉트릭(캐스퍼 EV)'의 세부 기술이 공개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선 현대차 최초로 적용된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PMSA)' 기술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현대차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JBK 컨벤션홀에서 '캐스퍼 일렉트릭 테크 토크'를 개최하고 신차 캐스퍼 EV의 기술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캐스퍼 EV는 현대차의 엔트리 전기 SUV(다목적스포츠차량)로 지난 6월 부산모터쇼에서 처음 등장했다. "전기차 안전 문제? 세계 최고 기술력 가졌다" 현대차는 최근 논란이 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 문제에 대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캐스퍼 EV에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NCM배터리가 탑재된다. 정헌구 책임연구원은 "전기차 개발 과정에서 가혹 조건 테스트 등을 진행했다. 안전하고 강건하게 설계된 전기차를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스퍼 EV는 경차 캐스퍼의 전기차 모델이다. 315㎞의 주행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차체는 캐스퍼보다 커졌다. 이 때문에 경차가 아닌 소형차로 분류된다. 휠베이스도 180㎜ 길어져 운전자와 동승자의 편의성도 개선됐다. 트렁크 공간은 100㎜ 늘어나 적재 공간을 최대 351L확보했다. 기계식 자동 변속 레버 대신 칼럼식 변속 레버를 적용하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와 V2L을 탑재했다. 센터패시아가 돌출된 양을 45㎜ 줄여 조수석으로 타고 내릴 수 있는 워크 스루 공간을 개선했다. 프런트 센터 턴 시그널 램프와 리어램프 부위에 픽셀 그래픽 디자인을 적용해 현대차 EV 브랜드의 이미지를 심었다. 현대차 EV는 아이오닉5 이후 픽셀 그래픽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조작 실수 방지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 최초 적용 고령 운전자와 더불어 운전에 미숙한 초보 운전자들의 조작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PMSA) 기술을 현대차그룹 최초로 캐스퍼 일렉트릭에 적용했다. 전후방 1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정차 또는 정차 후 출발하는 저속 주행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0.25초 이내에 최대로 밟을 경우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하고 구동력 및 제동력을 제어해 충돌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현대차그룹은 이 기술을 향후 발전시키고 다른 차량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승차감은 높이고 소음은 잡았다. 서스펜션 내 충격과 소읍을 흡수하는 부싱을 일반적으로 쓰이는 고무 소재가 아닌, 내부에 유체를 투입해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는 하이드로 부싱 마운트를 적용, 하부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줄였다. 저주파 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선한 제진재를 적용했고, 뒷바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자 리어 휠가드의 면적을 키우고 8.5㎜의 러기지 보드를 적용했다. 앞뒤 문에 이중 실링 구조를 적용한 웨더스트립을 추가해 풍절음도 줄였다. 고주파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모터에 탑재된 회전자에 영구자석을 V형태로 6단 적층하는 설계를 반영, 고주파 소음도 크게 줄어들었다. 소음을 흡수하는 흡차음재도 적용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넓어진 공간효율성, 차별화된 전기차 사용성 제공 등 캐스퍼 일렉트릭의 상품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주리 기자
경찰이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잘못 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를 확대하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상 개조규정 없어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사고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주차 중 갑자기 급가속하는 등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이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대로 분류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 후진 또는 출차 중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48.0%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15km/h 이하 저속 주행 중 가속페달을 밟으면 엔진 출력을 제한하고, 4000rpm 이상 가속하거나 도로별 제한속도를 넘어도 자동으로 제동이 걸리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개조(튜닝) 규정에 없다. 따라서 예산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주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지만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보급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보급률이 매우 높다. 일본 고령자 차량의 80%에 이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 보급률을 끌어올렸다. 우리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민간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 1억원 등 내년 초까지 총 4억원을 투입해 군 단위에 거주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 차량에 설치를 지원한다. 경찰청이 올해 5곳을 우선 선정해 250명을 지원하고, 내년에 나머지 3억원을 집행한다. 올해 도입하는 차량에는 분석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관련 규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민간에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있어 추가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차량에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소도시나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지역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다만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이 6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조건부 면허에 다시 힘이 실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선정해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속도 상한을 두는 방안이 있다. 경찰청은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를 비롯해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대상을 선정하는 연구용역을 냈다. 결론은 연말쯤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차보다는 노후화된 고령 운전자 차량에 장치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출시된 현대차의 캐스퍼 전기차(EV)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처음 도입됐다.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최근 발의됐지만 설치 범위를 신차로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 차량은 노후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차에서 관련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반납, 적정검사, 치매 검사 등 기존 제도는 효과가 없는 반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로 절반 이상 사고를 예방했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신차 시장을 제외한 '애프터 마켓'에서 제품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강명연 기자
![[팩트체크] 고령 운전자일수록 교통사고 많이 낸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6/202502260720587691_l.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