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어난 진짜 이유와 혐오를 넘어선 현실적 해법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 연구 용역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0일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최근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당시 논란이 됐던 건 단순히 연령, 숫자로 제한해서 차별을 두는 것처럼 비친 부분"이라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말 그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 연구 용역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현재 도로관리청과 사고 우려가 큰 곳에 대해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선 일방통행 도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표지 시설물 확충 및 홍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여름철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는 지하차도별로 4인의 담당자를 지정해 공무원 2명, 민간 조력자 1명, 경찰 1명을 지정해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고령 운전자 관리를 위해 신체·인지능력 검사를 하는 수준인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의 경우 실제 운전능력 확인을 위해 의료 평가와 실차 주행 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운전 가능 지역과 시간에 제한을 두거나, 사고 예방 장치가 있는 차량에 한해 면허를 발급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 한국보다 일찍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선 2019년 92세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혼동해 횡단보도 위 모녀를 자동차로 덮쳐 숨지게 한 '이케부쿠로 폭주'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후 비상제동장치 등이 설치된 차량용 한정면허를 만들어 필요에 따라 발급하고 있다. 일본에서 70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고령자강습을 수강해야 한다.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인지기능검사와 실차 주행 평가에 해당하는 운전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지·시골 마을에선 카풀과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밖에도 해외에선 고령 운전자 관리를 위해 면허 갱신 시 실차 주행평가와 조건부 면허 제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선 면허갱신주기 단축과 의료 평가, 도로주행시험, 제한면허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70세 이상 운전자는 의료 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능력 평가를 받는 등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능력에 따라 일정 조건이 부과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일례로 지역주행시험을 거쳐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75~80세 운전자는 4년, 81~86세는 2년, 87세 이상은 매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이때 운전자는 도로주행시험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반면허 부적격 시 기간이나 시간 등을 제한하는 한정면허를 받을 수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선 75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운전적합성에 대한 의료평가와 운전실기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운전실기평가는 전문의의 권고가 있을 때 실시된다. 85세 이상 운전자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실기평가를 받지 않는 대신 지역 내 운전으로 제한된 수정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에선 75세 때 한 차례, 80세 때 한 차례, 그리고 이후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이때는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가 필요하다. 의사는 운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안전운전 능력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도로안전시험 통과 조건이 부과된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시간·공간 등 일정한 제약하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일정 제약이 부과된 진단서 발부 시엔 한정면허가 발급된다. 반면, 국내 제도는 신체·인지능력 검사를 통해 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에선 만 75세 이상부터 3년 주기로 면허 갱신이 의무화된다.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 수강이 필수지만, 만 65세 이상자에겐 교통안전교육만 권장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6월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방침을 밝혔다가 고령자 이동권 침해 논란으로 '고위험군 운전자에게만 적용한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실차 주행 평가에 대한 논의 또한 미진하다. 박종건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해외 제도들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게 국내에 적합한 제도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조금 늦더라도 공론화를 거치고 캠페인 기간도 가져, 앞으로 더욱 많아질 고령 운전자와 보다 복잡해질 도로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가 헝가리에서 지역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응답교통(DRT) 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헝가리 괴될뢰 시에서 열린 '헝가리 수요응답교통 서비스 개통식'에서 최첨단 수요응답교통 플랫폼을 제공하고, 글로벌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고정 경로를 운행하는 기존 대중교통과 달리 이용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 경로를 생성해 가변적으로 운행하는 모빌리티 서비스인 '수요응답교통'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으로 탑승 수요를 예측하고 효율적인 차량 배차를 비롯한 최적 경로 주행이 가능하다. 수요응답교통이 도입되면 수요에 맞춰 필요한 경로만 운행하기 때문에 공차 주행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개통식에 따라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2주간 헝가리 괴될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응답교통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현대차는 수요응답교통 '셔클(SHUCLE)' 플랫폼을 개발, 2021년부터 국내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해 공공 교통을 활성화하고 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 편의성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에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괴될뢰는 헝가리 북부에 위치한 인구 4만명 미만의 소도시로, 버스 5대가 도시 전체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공공 교통 운영 효율이 낮은 지역이다. 현대차는 시범사업에 참여해 현지 운영사와 서비스를 기획하고, 지역 사정에 맞춰 셔클 플랫폼을 최적화해 제공하는 동시에 시스템 유지관리를 담당해 주민들의 이동성 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셔클 플랫폼이 해외에서 적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헝가리 또는 다른 국가에서도 본격적인 서비스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개통식에는 주헝가리 대한민국대사관 김상욱 공사참사관, 헝가리 국가경제부 사볼치 소노키(Szabolcs Szolnoki) 차관보, 헝가리 괴될뢰 죄르지 게메시 시장,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형태 경영부원장, 현대차 모빌리티사업실 김수영 상무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 모빌리티사업실 김수영 상무는 "셔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헝가리 괴될뢰 교통 시스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 사업은 현대차가 셔클 플랫폼을 글로벌로 확장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말했다. 헝가리 괴될뢰 죄르지 게메시 시장은 "비용 절감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목표로 한 이번 시범 사업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의미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지역에서 버스 수요자가 요청하면 중형 버스인 '부름버스'가 달려가는 실시간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된다. 6일 원주시에 따르면 수요자가 부르면 오는 실시간 응답형 버스 ‘부름버스’를 이달 시범 운영을 거쳐 3월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 수요응답형 버스인 ‘부름버스’는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승객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교통수단으로 스마트폰 앱 또는 콜센터를 활용해 30분 전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문자를 발송하고 실시간으로 정해진 노선을 만들어 운행한다. 이번 서비스에는 1대당 최대 12명까지 탑승 가능한 중형 승합차 2대가 투입되며 육민관중·고~서곡 방면 등 5개 노선이 운행된다. 부름버스는 평일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되지 않는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무료로 운행되며 3월부터는 성인 900원, 중고생 700원, 초등학생 5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또 시내버스와 2회까지 환승이 가능하며 하차 시 교통카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김치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소장은 "탑승자의 요구에 맞춰 실시간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로 면 소재지에서 부름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 사항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 ‘똑버스’가 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서 운행을 시작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똑버스는 고정 노선 없이 승객이 부르면 찾아가는 맞춤형 대중 교통수단이다. 용인 이동읍(3대)과 남사읍(3대) 일원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동한다. 통합교통 플랫폼 ‘똑타’ 앱으로 호출과 결제 가능하다. 승객은 승차 지점과 예상 시간에 맞춰 똑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요금은 1450원이다.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적용된다. 도는 올해 신규 운행 지역인 용인을 비롯해 의왕, 의정부, 시흥시 등 똑버스 8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연말까지 총 306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청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용인 똑버스 운행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라며 “교통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팩트체크] 고령 운전자일수록 교통사고 많이 낸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6/202502260720587691_l.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