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어난 진짜 이유와 혐오를 넘어선 현실적 해법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모든 자동차에 의무 장착된다. AEBS는 전방에 차, 사람, 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장치로 현재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에만 장착돼 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소형화물차도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해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소형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모델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비상제동장치 의무화도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초소형차 제외)된다. 비상제동장치는 지난해 7월 버스와 중대형트럭에 먼저 의무화 됐고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등록대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도 적용을 받게 됐다. 한편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으로 개선하며, 적재함 표기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명확화된다.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일명 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국토부 배석주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확대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차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북 음성에서 승용차를 몰던 77세 A씨가 10대 여학생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중학교 1학년 B(13)양과 고교 1학년 C(16)양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B양은 사고 2시간여 만에 숨졌고 C양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이튿날 오전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이후에도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고서야 정차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전(18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 십수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들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 원인으로 음주운전보다 고령운전이 몇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한정면허' 등 고령운전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령운전 사망사고, 음주운전에 3배 2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916명 중 709명(24.3%)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06명(3.1%)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의 비율은 최근 10년 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2년 13.3%에서 2021년 24.3%로 총 11.0%p 증가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 증가가 2012년 11.7%에서 2021년 17.1%로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약 2배 높은 수치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자가 정지 상태에서 급출발을 하거나 조향장치의 조작(급좌·우회전, 급유턴 등) 시 비고령운전자와 비교해 위험행동을 보였다. ■해외서는 '한정면허' 등 다양한 제도 운영 일부 해외 국가들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운전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운전 가능한 장소·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2010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법적·기술적 제도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방지책을 마련했다. 일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교육을 받고 인지기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비상제동장치 및 페달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이 추가된 '서포트카S'를 도입해 한정면허를 발급받는 경우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체기능이 저하됐다는 것을 인지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은행금리 우대·백화점 무료배송·택시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운전면허 반납 유도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주마다 상이하지만 운행 장소·시간 등을 제한하는 한정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 호주는 매년 의료평가를 받도록 하며 안전운전장치가 있는 자동차만 운행하는 보조장치제한 등을 선택하도록 규정했다. ■한국도 '조건부 면허제도' 만지작 한국 정부도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법적·기술적 제도를 결합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도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 평가를 통해 야간 혹은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걸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연간 12억원씩 총 36억원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3년간 가상현실(VR)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 방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2024년에 연구를 마무리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배한글 기자
서울 도심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의 연령이 60대 후반으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 과실 사고로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미미한 실정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차량에 첨단 보조장치 사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반납률 2%, 도심 대비 지방 저조2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지난해 11만2896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2.4%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면허 반납을 권고한 2019년부터 반납률은 2.1~2.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면허 반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고령층의 이동권 제한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실제 대중교통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지역 반납률이 지방 대비 높았다. 지하철이 없고 버스 이용도 불편한 소도시에서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 개인 이동수단 없이 생활이 불편해진다. 지난해 서울(2.9%), 부산(3.5%), 대구(2.6%) 등 도심 평균 반납률은 2.7%인 데 비해 경북(1.6%), 충남(1.7%), 전남(1.8%) 등 지방은 1.8%에 머물렀다. 다만 도시에서도 반납률이 2~3%에 그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할 유인이 낮다는 의미라서다. 경찰청은 지자체와 매칭해 면허 반납자에 대해 1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지자체가 10~2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주거나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이는 일회성 지원이라 고령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일본은 택배비 무료, 세금 인하 등 면허 반납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일회성에 그쳐 활성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급발진방지장치 확대해야"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709명에서 지난해 745명으로 2년새 5%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율은 30%에 달한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10년 주기였던 적성검사를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2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고령을 포함한 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 외에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고위험 운전자를 선별한 뒤 이들의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제한된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고령자의 실수 및 초보자의 운전 미숙을 차단할 수 있는 보조 장치를 차량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인증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0만엔(약 90만원)을 지원하고 자동차보험료를 9% 할인해 주고 있다. AEBS는 차량 주변 3m 이내 장애물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장치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AEBS 장착 차량은 사고가 감소했고 사고가 난 경우 중상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AEBS로 인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EBS 외에 엔진 오작동 또는 페달 오인으로 인해 분당 회전수(RPM)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속도가 갑자기 올라가면 연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가속페달오조작방지장치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강명연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사고 가해자가 68세로 밝혀지며 고령자 면허 제한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상향하는 한편 경찰청 등과 함께 고령 운전자 면허 적성 검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활성화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시는 경찰청, 중앙정부와 적성검사 등 고령 운전자의 면허 능력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 상향을 내부 검토 중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현금성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적어 정책 효과가 크지 않고, 인센티브 지급 제도만으로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과 운전 제한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국 지자체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2%대에 머무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증가 추세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현금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시 자체 예산과 경찰청 국비, 티머니복지재단 기금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 중인데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 약 40만 명 가운데 약 8만 명 이상이 면허를 반납, 타 지자체에 비해 서울의 반납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처럼 해당 제도만으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제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장태용(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22년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당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여전히 인센티브는 요지부동이다. 장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의 경우 이번 참사처럼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인센티브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예산과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상향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는 70세, 65세 등 나이만을 기준으로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경찰청 등 중앙정부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 검사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나이로만 운전 능력을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무엇보다 고령자 중에서도 실제 운전을 하는 이들이 면허를 반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가려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논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등에 대한 보완책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서울시 공무원 2명의 빈소를 잇달아 찾아 "고령자·초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에 어떠한 보완책이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외국처럼 페달 오작동 등 오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 등을 공론화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겠다"며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관련 논의를 재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도를 개선하고,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자동차 첨단 안전기술 보급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지자체·시민단체·협회 등 교통 분야 전문가들은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고령 사회 진입, 복잡해진 교통환경 등 다양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를 반영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개인별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거나 자동차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 발제했다. 한 교수는 "운전면허 반납, 조건부 면허 제도 등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고위험자 면허제도 개선과 에너지 흡수 도로 시설 및 보행자 안전시설 등 안전시설의 개선·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가해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5세 이상이 1.8명으로 31~40세 0.5명의 세배가 넘는다.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시간도 일반운전자는 0.7초인데 고령운전자는 1.4초로 두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3년엔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고령자의 반납율은 매년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한 교수는 도시 거주 고령자에게는 지하철 무료이용 등 혜택을 통해 반납을 권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농촌 거주 고령자들에게는 조건부 면허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기적성검사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을 경우 운전시간이나 운전거리, 운전 가능도로 등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첨단 안전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교수는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을 의무화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ADAS는 사고 위험을 알리고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제어해주는 시스템이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차로이탈경보장치(LDWS), 사각지대 경보시스템(BSCWS), 후진 보조장치, 졸음경고 시스템 등이 모두 ADAS에 해당된다. 유럽연합(EU)은 올해까지 모든 신차에 ADAS 장착을 의무화했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고령운전자 관련 정책으로 주기적 면허갱신 및 의무적성검사, 건강상태 이상시 운전면허 재심사,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 운전면허 반납 시 다양한 혜택 제공 등 고령자 안전운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일본은 고령운전자에게 서포트카S만 운전 가능한 한정면허(서포트카 한정면허)를 신설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실버패스를 제공해 대중교통할인,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서비스 제공, 예금금리 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포트카S는 비상자동제동장치,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을 갖춘 고령자에 특화된 차량이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교통운영과 김상신 과장은 "개인별 운전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해 그에 맞는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자격 유지 검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지연환 계장도 "연령과 관계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에게 일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연구하고 있다"며 "조건 부과 기준 및 대상을 마련한 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세부 운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설영 기자
![[팩트체크] 고령 운전자일수록 교통사고 많이 낸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6/202502260720587691_l.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