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노동 인권 무너져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노동 인권 무너져

근로자 안전 사각지대, 경각심 일깨워야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이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598명, 건수로는 584건이었다. ⓒ그래픽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598명, 건수로는 584건이었다. ⓒ그래픽 연합뉴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노동 과정에서 작업 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피해를 모두 일컫는데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등에 의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 및 부상 당하는 모든 상황이 해당됩니다. 최근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이 많아지며 산업재해의 종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도 처벌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입니다. 몇 년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을 분석하니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법인이나 사업주가 받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재범률은 97%에 달합니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이듬해에 오히려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8명 늘어난 바 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사고 예방보다 최고경영자 면피에 몰두하고 처벌이 지연됨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산재사망률 #중대재해처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기사

자동화 시설
끼임 사고 발생 지점 공사장 4층. ⓒ성북소방서 제공, 뉴시스
끼임 사고 발생 지점 공사장 4층. ⓒ성북소방서 제공, 뉴시스

산업재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자동화 설비입니다. 품질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는데요. 이러한 자동화 설비들의 오작동 또는 자동화 설비를 관리하는 기기조작자의 작동 실수 등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 설비에서는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점검과 정비를 위해 출입하거나 설비를 사용할 때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미리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 수칙 위반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전국적인 통계로 보면 전체 사고의 85%가 영세한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국내 공사현장 상당수는 대기업이 원청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원청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주는 하청 구조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안전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점점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은 사업 액수 안에서 저임금으로 이끌어가며 사업비를 절약하는 과정에서 위험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 업체의 경우 안전보호망이나 안전 조치를 설치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갖춰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안전 조치에 쏟는 돈마저 줄이며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윤 창출 방식에서 노동자들은 소모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판넬 해체 작업 중 추락하거나 발판으로 이동하다가 떨어져 숨지는 등의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화시설 #끼임사고 #작동사고 #안전수칙위반 #안전조치미설치

관련기사

광주 북구 월출동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한 배터리 생산업체에서 광주시 관계자가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를 계기로 긴급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26일 연합뉴스
광주 북구 월출동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한 배터리 생산업체에서 광주시 관계자가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를 계기로 긴급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26일 연합뉴스

안전 사고에 무신경한 태도와 미흡한 안전 교육은 심각한 수준의 참사로 이어지곤 합니다.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 업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중 다수가 중국, 라오스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임이 밝혀지며 본격적인 업무 전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인력파견 업체를 통해 공장으로 보내진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공장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았던 일용직 노동자들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밀폐된 공간으로 대피했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불길이 시작된 시점에 한 노동자가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하는데요. 리튬 배터리의 특성상 연쇄 폭발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교육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참사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를 두고 이주 노동자 인권 전문 변호사는 "업무 전에 화재 발생 시 소화기로 진압할 수 없으니 당장 대피해야 한다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며 한국 산업의 구조와 노동 현장의 실태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생긴 사고였습니다.
#안전사고 #안전점검 #안전교육미흡 #노동환경개선

관련기사

산업재해, 언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까?

부산 사하구 한 식품공장에서 지게차 리프트에 올라 열풍기를 점검하던 70대 작업자가 리프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부산 사하구 한 식품공장에서 지게차 리프트에 올라 열풍기를 점검하던 70대 작업자가 리프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고에 비해 그 심각성은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인데요.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은 건설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매해 가장 많습니다. 매년 약 500명이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성이며 산재 사망자 34.8%는 60세 이상 중년입니다. 사회에서 크게 화제가 된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사고는 대부분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년 남성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망하는 경우는 제조업에서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인데요. 매년 약 100명이 끼임사고로 사망합니다. 일상적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거나 작은 사업장에서도 사망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종류의 빵을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의 제빵 공장에서는 끼임사고가 반복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난해 발행된 기사에 따르면 위 기업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설비 가동 중 손 투입 등으로 인한 끼임 사고'는 12건이었습니다.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설치하지 않고 손 접촉 금지 스티커조차 없었습니다. 작업안전표준서를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인 1조 근로자 배치도 하지 않아 사고에 이르렀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시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로 해당 기업의 제품을 상대로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산업재해사망률 #건설업 #제조업 #추락사 #끼임사고

관련기사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현장실습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고장난 기계를 고치려다가 참변을 겪거나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안전 장치로 인해 끼임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술한 현장 관리와 과도한 업무량이 사고로 이어지는 발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고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정박 중인 한 요트에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져 있다. 이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를 떼내고자 잠수 작업 중 실습생 홍군이 바다에 빠져 구조됐으나 숨졌다. ⓒ사진2022년 11월 8일 뉴시스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정박 중인 한 요트에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져 있다. 이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를 떼내고자 잠수 작업 중 실습생 홍군이 바다에 빠져 구조됐으나 숨졌다. ⓒ사진2022년 11월 8일 뉴시스

2017년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음료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 피해자는 사고 이전에 업무 중 부상을 입어 입원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다시 일터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때 사망한 학생은 법적으로 금지된 야근을 많이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으며 업무 공간에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1년 여수에서는 요트 밑의 따개비를 따던 학생이 잠수 중 익사한 사고는 기본적인 잠수 장비조차 제공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잠수 자격증은 커녕 수영도 할 줄 모르는 학생에게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 역시 미성년자인 현장실습생이었으며 잠수 업무를 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현장실습생의 산재 사고의 원인의 복합적입니다. 학교의 무관심, 정부의 막무가내식 지침 변경, 현장실습생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기업의 입장,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안전 교육 등에서 비롯됩니다. 실습 참여 기관에서 현장실습 관련 법령 위반 및 지침을 미준수한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합니다.

끊이지 않는 10대 청년들의 비극

지난달 전북자치도 전주시 한 제지공장에서 10대 작업자 A 군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4일 유가족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뉴스1
지난달 전북자치도 전주시 한 제지공장에서 10대 작업자 A 군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4일 유가족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뉴스1

지난 6월 16일 오전 전주시의 한 제지 공장에서 19살 청년이 혼자 기계 점검을 하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3개월간 해당 공장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마친 뒤 졸업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나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2인 1조로 근무해야 할 현장에 혼자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 매뉴얼이 정확히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교육부가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안전이 검증된 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다"면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및 권익 침해 예방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밝힌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산재 사고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실습생 #특성화고등학교 #미성년자 #과도한업무량 #안전장치부재 #안전매뉴얼

관련기사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한 대책 방안

중대재해예방 설명회. ⓒ사진 서울시 제공, 뉴스
중대재해예방 설명회. ⓒ사진 서울시 제공, 뉴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21년 사회적 파장과 여론의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고 2022년 1월 27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4가지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법안은 산업재해 발생을 실질적으로 제지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중대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을 의미합니다. (①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②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③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안전 및 보건 확보 4가지 조치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재해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및보건조치의무 #중대산업재해

관련기사

2024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총 138명으로 전년 동기 128명 대비 10명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사고 사망자 수가 많았던 업종은 64명으로 건설업이었으며 부딪힘, 깔림 및 뒤집힘에 의한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떨어짐, 끼임, 맞음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 증가 등과 맞물려 1분기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경향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사망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정책 역량을 펼칠 계획입니다.

필수로 진행되는 안전 보건 교육

반도건설 외국인 근로자 품질시공 및 안전 교육 모습. ⓒ뉴시스
반도건설 외국인 근로자 품질시공 및 안전 교육 모습. ⓒ뉴시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채용과 정기교육 시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는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종별 재해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①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재해통계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선정한 고위험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위험성 평가 등을 지원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50인 미만의 제조 및 서비스업,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
-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컨설턴트가 방문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안전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②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 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고위험 설비 등에 대해 심사하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하고 확인
- 화재와 폭발 등 유해 위험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과 고위험 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 기술지도 진행
#현장점검 #안전수칙강화 #안전보건교육 #사고다발업종집중지도

관련기사

기자 정보 카드

함께 볼만한 콘텐츠

최신 뉴스

'올해만 13명' 정부, 조선업 중대재해에 지역별 기획감독 검토 

'올해만 13명' 정부, 조선업 중대재해에 지역별 기획감독 검토 

[파이낸셜뉴스] 올해 조선업계 중대재해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 총력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조선사 간담회와 긴급 교육, 현장점검 실시 등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조선업에서는 떨어짐, 깔림, 부딪힘, 폭발 등을 포함해 총 9건의 중대재해 사고로 13명이 사망했다. 조선업 현장은 위험한 작업과 공정이 많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 또 숙련 인력 부족 등 문제와 맞물려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고 조선소 감독점검과 강선 건조업 안전보건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조치를 추진해왔다. 지난 14일부터는 3200여개소를 대상으로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건조업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중소 조선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간담회·교육·현장점검 등 안전관리 활동을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21일 부산·경남지역과 23일 광주·전라지역에서 중소 조선사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지역에는 조선사가 밀집해 있다. 간담회를 통해 조선업 사업장별 재해예방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사업주가 의지를 갖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발굴·개선하도록 강조할 계획이다. 또 중소 조선사의 사업주 및 안전보건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2~30일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조선업의 최근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사고유형별 주요 사례를 알리고 조선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수칙을 전파할 예정이다. 특히 언어장벽이 안전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교육 자료를 공유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2일 올해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은 조선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떨어짐·끼임·맞음 등 조선업 현장에서 다발하는 유형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의 날과 별개로 각 지방청별로 지역별 자체 기획감독 실시 여부도 검토·추진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조선업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안전한 일터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조선업 현장의 모든 종사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 활동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한국 자살률·미세먼지 농도 OECD '최악'…아동학대·산재사망 증가

한국 자살률·미세먼지 농도 OECD '최악'…아동학대·산재사망 증가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도 이들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8일 '세계 안전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국제 비교를 위해 연령 표준화)은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높았던 리투아니아(20.3명), 슬로베니아(15.7명), 벨기에·에스토니아(각 15.2명), 라트비아(14.9명)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으로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26.0명으로 더욱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35.9명으로 여성(16.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다만 남성의 자살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한국 사회의 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774건으로 최근 10년(2011~2021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강도·폭행·절도 등은 전년 대비 줄었으나 성폭력 범죄는 늘었다. 또 사이버범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늘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불법콘텐츠 범죄가 증가했다. 아동학대도 늘었다. 2021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명당 502.2건으로 전년(401.6건)보다 100건 이상 증가했다. 2013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 통계개발원의 분석이다. 재작년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2년 전인 2019년(27.7)보다 증가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고립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기 중 오존 농도도 상승 추세에 있으며, 재작년 기준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67일로 전년(46일)보다 21일 늘었다. 지난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수는 2017만명으로 처음 2000만명을 넘어섰다. 동시에 산재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사망자 수도 늘었다. 작년 기준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만명당 1.1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03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 또한 2019년부터 해마다 늘고 있다. 이 밖에 우리사회에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및 다중밀집시설 화재 등의 영향으로 사회재난 인명·재산 피해액은 크게 증가했다. 2021년 사회재난 사망(실종)자는 전년보다 5배 증가했으며, 피해액도 2배로 늘었다. 운수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7.1명으로 전년 대비 0.6명 감소했다. 통계개발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한 공통된 목표와 책임감을 공유하고 더욱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으로 이 보고서가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사망사고 증가' 50억 이상 건설현장 집중점검

정부, '사망사고 증가' 50억 이상 건설현장 집중점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겨울철을 맞아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제2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4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3·4분기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자는 97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83명) 대비 18.3% 증가했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추락, 질식, 화재·폭발 등 겨울철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의 경우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이다. 지난 2021년 12월28일에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밸브 점검을 하던 근로자 1명이 결빙된 바닥에 미끄러져 추락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현장점검시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조치를 가장 먼저 확인할 예정이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 콘크리트 굳는 속도가 느려져 건조를 위해 갈탄이나 숯탄을 많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에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근로자가 성형탄 교체를 위해 들어갔다가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갈탄·숯탄 대신 열풍기 사용, 밀폐공간 입구 출입금지 표지 부착 등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시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전남 광양시 포스코 홍보교육관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동절기 건설현장 주요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자세한 겨울철 위험요인별 안전관리 방안과 교육자료는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공사 현장서 2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 위반 여부 조사

공사 현장서 2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 위반 여부 조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경기도 양주 소재 한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분 경기 양주 소재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23)씨가 외벽 판넬 작업 중 약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해당 공사는 (주)대한종건이 맡았고 A씨는 하청 소속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산업현장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칼 빼든 노동당국

산업현장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칼 빼든 노동당국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박지현 수습기자 =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산업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노동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노동단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극 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광주에서 벌어진 4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간 노동당국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벌어질 경우 전면 작업중지가 아닌 일부 작업중지 조처만을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전면 작업중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40대 근로자가 사망한 공장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 협력업체로,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이 업체 가동이 중단되자 이 업체에서 차체부품을 납품받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개 공장은 생산라인이 모두 멈춰서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노동당국은 업체 측이 근로자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등 작업안전 계획서를 선행 제출하면 이른 시일 내 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 중지 해제가 검토되는 식이다. 이 때문에 기아 광주공장의 셧다운이 풀릴 때까지는 보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청 관계자는 "대유위니아에 이어 기아 등 각종 협력업체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알고 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망사고가 벌어진 업체의 계획서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도 적극 수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광주에서 올해 지게차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대부분 소수의 정규직, 대다수 비정규직, 사내 하청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일 지게차 깔림사고를 당한 노동자 역시 용역업체 직원이었다. 지게차 안전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안전수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해왔음에도 이번 현장에는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았고 시야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노동청은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 시키고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며 "사업주가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예방활동을 진행했는지,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몬 사내하청 구조에 대해 법령에 따라 위법 사실을 철저히 조사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용 없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7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40대 직원이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