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노동 인권 무너져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노동 인권 무너져

근로자 안전 사각지대, 경각심 일깨워야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이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598명, 건수로는 584건이었다. ⓒ그래픽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598명, 건수로는 584건이었다. ⓒ그래픽 연합뉴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노동 과정에서 작업 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피해를 모두 일컫는데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등에 의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 및 부상 당하는 모든 상황이 해당됩니다. 최근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이 많아지며 산업재해의 종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도 처벌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입니다. 몇 년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을 분석하니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법인이나 사업주가 받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재범률은 97%에 달합니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이듬해에 오히려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8명 늘어난 바 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사고 예방보다 최고경영자 면피에 몰두하고 처벌이 지연됨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산재사망률 #중대재해처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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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시설
끼임 사고 발생 지점 공사장 4층. ⓒ성북소방서 제공, 뉴시스
끼임 사고 발생 지점 공사장 4층. ⓒ성북소방서 제공, 뉴시스

산업재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자동화 설비입니다. 품질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는데요. 이러한 자동화 설비들의 오작동 또는 자동화 설비를 관리하는 기기조작자의 작동 실수 등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 설비에서는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점검과 정비를 위해 출입하거나 설비를 사용할 때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미리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 수칙 위반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전국적인 통계로 보면 전체 사고의 85%가 영세한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국내 공사현장 상당수는 대기업이 원청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원청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주는 하청 구조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안전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점점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은 사업 액수 안에서 저임금으로 이끌어가며 사업비를 절약하는 과정에서 위험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 업체의 경우 안전보호망이나 안전 조치를 설치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갖춰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안전 조치에 쏟는 돈마저 줄이며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윤 창출 방식에서 노동자들은 소모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판넬 해체 작업 중 추락하거나 발판으로 이동하다가 떨어져 숨지는 등의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화시설 #끼임사고 #작동사고 #안전수칙위반 #안전조치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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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월출동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한 배터리 생산업체에서 광주시 관계자가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를 계기로 긴급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26일 연합뉴스
광주 북구 월출동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한 배터리 생산업체에서 광주시 관계자가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를 계기로 긴급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26일 연합뉴스

안전 사고에 무신경한 태도와 미흡한 안전 교육은 심각한 수준의 참사로 이어지곤 합니다.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 업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중 다수가 중국, 라오스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임이 밝혀지며 본격적인 업무 전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인력파견 업체를 통해 공장으로 보내진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공장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았던 일용직 노동자들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밀폐된 공간으로 대피했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불길이 시작된 시점에 한 노동자가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하는데요. 리튬 배터리의 특성상 연쇄 폭발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교육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참사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를 두고 이주 노동자 인권 전문 변호사는 "업무 전에 화재 발생 시 소화기로 진압할 수 없으니 당장 대피해야 한다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며 한국 산업의 구조와 노동 현장의 실태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생긴 사고였습니다.
#안전사고 #안전점검 #안전교육미흡 #노동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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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언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까?

부산 사하구 한 식품공장에서 지게차 리프트에 올라 열풍기를 점검하던 70대 작업자가 리프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부산 사하구 한 식품공장에서 지게차 리프트에 올라 열풍기를 점검하던 70대 작업자가 리프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고에 비해 그 심각성은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인데요.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은 건설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매해 가장 많습니다. 매년 약 500명이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성이며 산재 사망자 34.8%는 60세 이상 중년입니다. 사회에서 크게 화제가 된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사고는 대부분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년 남성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망하는 경우는 제조업에서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인데요. 매년 약 100명이 끼임사고로 사망합니다. 일상적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거나 작은 사업장에서도 사망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종류의 빵을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의 제빵 공장에서는 끼임사고가 반복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난해 발행된 기사에 따르면 위 기업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설비 가동 중 손 투입 등으로 인한 끼임 사고'는 12건이었습니다.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설치하지 않고 손 접촉 금지 스티커조차 없었습니다. 작업안전표준서를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인 1조 근로자 배치도 하지 않아 사고에 이르렀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시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로 해당 기업의 제품을 상대로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산업재해사망률 #건설업 #제조업 #추락사 #끼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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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현장실습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고장난 기계를 고치려다가 참변을 겪거나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안전 장치로 인해 끼임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술한 현장 관리와 과도한 업무량이 사고로 이어지는 발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고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정박 중인 한 요트에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져 있다. 이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를 떼내고자 잠수 작업 중 실습생 홍군이 바다에 빠져 구조됐으나 숨졌다. ⓒ사진2022년 11월 8일 뉴시스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정박 중인 한 요트에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져 있다. 이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를 떼내고자 잠수 작업 중 실습생 홍군이 바다에 빠져 구조됐으나 숨졌다. ⓒ사진2022년 11월 8일 뉴시스

2017년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음료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 피해자는 사고 이전에 업무 중 부상을 입어 입원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다시 일터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때 사망한 학생은 법적으로 금지된 야근을 많이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으며 업무 공간에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1년 여수에서는 요트 밑의 따개비를 따던 학생이 잠수 중 익사한 사고는 기본적인 잠수 장비조차 제공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잠수 자격증은 커녕 수영도 할 줄 모르는 학생에게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 역시 미성년자인 현장실습생이었으며 잠수 업무를 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현장실습생의 산재 사고의 원인의 복합적입니다. 학교의 무관심, 정부의 막무가내식 지침 변경, 현장실습생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기업의 입장,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안전 교육 등에서 비롯됩니다. 실습 참여 기관에서 현장실습 관련 법령 위반 및 지침을 미준수한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합니다.

끊이지 않는 10대 청년들의 비극

지난달 전북자치도 전주시 한 제지공장에서 10대 작업자 A 군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4일 유가족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뉴스1
지난달 전북자치도 전주시 한 제지공장에서 10대 작업자 A 군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4일 유가족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뉴스1

지난 6월 16일 오전 전주시의 한 제지 공장에서 19살 청년이 혼자 기계 점검을 하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3개월간 해당 공장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마친 뒤 졸업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나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2인 1조로 근무해야 할 현장에 혼자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 매뉴얼이 정확히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교육부가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안전이 검증된 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다"면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및 권익 침해 예방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밝힌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산재 사고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실습생 #특성화고등학교 #미성년자 #과도한업무량 #안전장치부재 #안전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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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한 대책 방안

중대재해예방 설명회. ⓒ사진 서울시 제공, 뉴스
중대재해예방 설명회. ⓒ사진 서울시 제공, 뉴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21년 사회적 파장과 여론의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고 2022년 1월 27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4가지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법안은 산업재해 발생을 실질적으로 제지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중대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을 의미합니다. (①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②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③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안전 및 보건 확보 4가지 조치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재해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및보건조치의무 #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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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총 138명으로 전년 동기 128명 대비 10명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사고 사망자 수가 많았던 업종은 64명으로 건설업이었으며 부딪힘, 깔림 및 뒤집힘에 의한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떨어짐, 끼임, 맞음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 증가 등과 맞물려 1분기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경향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사망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정책 역량을 펼칠 계획입니다.

필수로 진행되는 안전 보건 교육

반도건설 외국인 근로자 품질시공 및 안전 교육 모습. ⓒ뉴시스
반도건설 외국인 근로자 품질시공 및 안전 교육 모습. ⓒ뉴시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채용과 정기교육 시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는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종별 재해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①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재해통계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선정한 고위험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위험성 평가 등을 지원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50인 미만의 제조 및 서비스업,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
-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컨설턴트가 방문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안전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②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 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고위험 설비 등에 대해 심사하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하고 확인
- 화재와 폭발 등 유해 위험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과 고위험 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 기술지도 진행
#현장점검 #안전수칙강화 #안전보건교육 #사고다발업종집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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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서 노동자 40m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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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고용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8분께 현대건설이 수행하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모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중국인 하청 노동자 A(58)씨가 숨졌다. A씨는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인양작업 도중 갱폼과 함께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40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다른 내국인 하청 노동자 B(45)씨도 크게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한 달…사망 사고 9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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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이 이달 27일 한 달을 맞는 가운데 해당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9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9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했다. 중처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는 아직 없다. 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으며 지난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계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유예안 통과는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중처법 유예안 처리를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와 대표의 책임 간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유예 법안 처리 불발 시 국회·수도권·호남권에 이어 영남권·충청권 등으로 결의대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한달 간 9명 사망…추가 유예 관심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한달 간 9명 사망…추가 유예 관심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오는 27일 시행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이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10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계는 이미 법이 시행된 만큼 사업장들이 안전에 더욱 신경써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영세 업체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가 유예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지난달 27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는 지난 22일 기준 9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9명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2년 1월27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으며, 2년 유예를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은 제외)까지 확대 적용됐다. 그간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법의 확대 적용에 앞서 영세 업체들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법 시행 전인 지난달 25일에 이어 시행 후인 이달 1일에도 여야가 이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은 불발,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다. 일단 법이 시행된 만큼 고용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추진을 서두르기로 했다.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을 위해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주말 동안 주유소, 미용실, 제과점, 음식점, 공사장 등 50인 미만 사업장들을 직접 돌며 사업주들과 만나 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법 시행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 중 집게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에 끼어 숨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첫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다. 같은 날 강원도 평창에서는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국 국적의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5.6ｍ 아래로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지난 1일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50대 근로자가 2톤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사망했다. 이후에도 지난 22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6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추가로 발생해 고용 당국이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한 달을 맞은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 22일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 '중대재해 예방 정책 간담회'에서 "열악한 경영 여건 속에서 준비가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없이는 부작용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와 법률 개정을 지속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통화에서 "법이 이미 시행된 만큼 사업주들은 지금이라도 사업장 안전을 위해 준비와 점검에 더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경영계가 여전히 적용 유예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했다. 당장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관심사다.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사실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법안이 상정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원책만큼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 부디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일 본회의 상정 불발 이후 여야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없었던 데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 재표결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 만큼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가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2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은 사고가 사업주 때문이라는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처벌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노동 전문 변호사들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 실장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기업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지 않았느냐"며 "명확성 원칙 등에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미 결론이 났는데, 이를 다시 다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고용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

산업부·고용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

산업부·고용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2개 업종별 협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이날 자동차, 반도체, 철강, 배터리, 바이오, 섬유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산업안전 대진단' 등 정부의 관련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업종별 애로·건의를 청취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 업체가 다수 분포돼 있어 산업계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업의 원·하청 기업 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앞으로도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0 산업통상자원부 CI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40221141000003_01_i_P4.jpg Y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전북도, 산업재해 감축 대책 추진

전북도, 산업재해 감축 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nbsp;전북특별자치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산업재해를 감축하고자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전북도는 8일 전북대학교에서 전북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과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캠페인을 펼치고 산재 감축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전북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32개 기관으로 구성돼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실천추진단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광판 및 홈페이지, 엘리베이터 안내단말기 등에 안전 메시지를 송출하고, 각종 고지서 및 생활통지서 등에 안전메시지를 삽입하는 등 안전이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안(安)며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실천추진단은 전북대학교 건지광장에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중소기업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현장에서부터 산재 예방에 초점을 맞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