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노동 인권 무너져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노동 인권 무너져

근로자 안전 사각지대, 경각심 일깨워야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이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598명, 건수로는 584건이었다. ⓒ그래픽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598명, 건수로는 584건이었다. ⓒ그래픽 연합뉴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노동 과정에서 작업 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피해를 모두 일컫는데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등에 의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 및 부상 당하는 모든 상황이 해당됩니다. 최근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이 많아지며 산업재해의 종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도 처벌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입니다. 몇 년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을 분석하니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법인이나 사업주가 받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재범률은 97%에 달합니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이듬해에 오히려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8명 늘어난 바 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사고 예방보다 최고경영자 면피에 몰두하고 처벌이 지연됨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산재사망률 #중대재해처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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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시설
끼임 사고 발생 지점 공사장 4층. ⓒ성북소방서 제공, 뉴시스
끼임 사고 발생 지점 공사장 4층. ⓒ성북소방서 제공, 뉴시스

산업재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자동화 설비입니다. 품질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는데요. 이러한 자동화 설비들의 오작동 또는 자동화 설비를 관리하는 기기조작자의 작동 실수 등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 설비에서는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점검과 정비를 위해 출입하거나 설비를 사용할 때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미리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 수칙 위반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전국적인 통계로 보면 전체 사고의 85%가 영세한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국내 공사현장 상당수는 대기업이 원청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원청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주는 하청 구조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안전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점점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은 사업 액수 안에서 저임금으로 이끌어가며 사업비를 절약하는 과정에서 위험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 업체의 경우 안전보호망이나 안전 조치를 설치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갖춰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안전 조치에 쏟는 돈마저 줄이며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윤 창출 방식에서 노동자들은 소모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판넬 해체 작업 중 추락하거나 발판으로 이동하다가 떨어져 숨지는 등의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화시설 #끼임사고 #작동사고 #안전수칙위반 #안전조치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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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월출동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한 배터리 생산업체에서 광주시 관계자가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를 계기로 긴급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26일 연합뉴스
광주 북구 월출동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한 배터리 생산업체에서 광주시 관계자가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를 계기로 긴급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26일 연합뉴스

안전 사고에 무신경한 태도와 미흡한 안전 교육은 심각한 수준의 참사로 이어지곤 합니다.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 업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중 다수가 중국, 라오스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임이 밝혀지며 본격적인 업무 전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인력파견 업체를 통해 공장으로 보내진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공장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았던 일용직 노동자들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밀폐된 공간으로 대피했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불길이 시작된 시점에 한 노동자가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하는데요. 리튬 배터리의 특성상 연쇄 폭발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교육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참사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를 두고 이주 노동자 인권 전문 변호사는 "업무 전에 화재 발생 시 소화기로 진압할 수 없으니 당장 대피해야 한다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며 한국 산업의 구조와 노동 현장의 실태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생긴 사고였습니다.
#안전사고 #안전점검 #안전교육미흡 #노동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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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언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까?

부산 사하구 한 식품공장에서 지게차 리프트에 올라 열풍기를 점검하던 70대 작업자가 리프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부산 사하구 한 식품공장에서 지게차 리프트에 올라 열풍기를 점검하던 70대 작업자가 리프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고에 비해 그 심각성은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인데요.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은 건설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매해 가장 많습니다. 매년 약 500명이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성이며 산재 사망자 34.8%는 60세 이상 중년입니다. 사회에서 크게 화제가 된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사고는 대부분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년 남성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망하는 경우는 제조업에서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인데요. 매년 약 100명이 끼임사고로 사망합니다. 일상적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거나 작은 사업장에서도 사망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종류의 빵을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의 제빵 공장에서는 끼임사고가 반복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난해 발행된 기사에 따르면 위 기업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설비 가동 중 손 투입 등으로 인한 끼임 사고'는 12건이었습니다.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설치하지 않고 손 접촉 금지 스티커조차 없었습니다. 작업안전표준서를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인 1조 근로자 배치도 하지 않아 사고에 이르렀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시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로 해당 기업의 제품을 상대로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산업재해사망률 #건설업 #제조업 #추락사 #끼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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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현장실습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고장난 기계를 고치려다가 참변을 겪거나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안전 장치로 인해 끼임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술한 현장 관리와 과도한 업무량이 사고로 이어지는 발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고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정박 중인 한 요트에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져 있다. 이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를 떼내고자 잠수 작업 중 실습생 홍군이 바다에 빠져 구조됐으나 숨졌다. ⓒ사진2022년 11월 8일 뉴시스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정박 중인 한 요트에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져 있다. 이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를 떼내고자 잠수 작업 중 실습생 홍군이 바다에 빠져 구조됐으나 숨졌다. ⓒ사진2022년 11월 8일 뉴시스

2017년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음료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 피해자는 사고 이전에 업무 중 부상을 입어 입원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다시 일터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때 사망한 학생은 법적으로 금지된 야근을 많이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으며 업무 공간에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1년 여수에서는 요트 밑의 따개비를 따던 학생이 잠수 중 익사한 사고는 기본적인 잠수 장비조차 제공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잠수 자격증은 커녕 수영도 할 줄 모르는 학생에게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 역시 미성년자인 현장실습생이었으며 잠수 업무를 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현장실습생의 산재 사고의 원인의 복합적입니다. 학교의 무관심, 정부의 막무가내식 지침 변경, 현장실습생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기업의 입장,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안전 교육 등에서 비롯됩니다. 실습 참여 기관에서 현장실습 관련 법령 위반 및 지침을 미준수한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는 굉장히 빈번합니다.

끊이지 않는 10대 청년들의 비극

지난달 전북자치도 전주시 한 제지공장에서 10대 작업자 A 군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4일 유가족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뉴스1
지난달 전북자치도 전주시 한 제지공장에서 10대 작업자 A 군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4일 유가족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뉴스1

지난 6월 16일 오전 전주시의 한 제지 공장에서 19살 청년이 혼자 기계 점검을 하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3개월간 해당 공장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마친 뒤 졸업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나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2인 1조로 근무해야 할 현장에 혼자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 매뉴얼이 정확히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교육부가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안전이 검증된 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다"면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및 권익 침해 예방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밝힌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산재 사고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실습생 #특성화고등학교 #미성년자 #과도한업무량 #안전장치부재 #안전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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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한 대책 방안

중대재해예방 설명회. ⓒ사진 서울시 제공, 뉴스
중대재해예방 설명회. ⓒ사진 서울시 제공, 뉴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21년 사회적 파장과 여론의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고 2022년 1월 27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4가지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법안은 산업재해 발생을 실질적으로 제지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중대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을 의미합니다. (①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②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③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안전 및 보건 확보 4가지 조치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재해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및보건조치의무 #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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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총 138명으로 전년 동기 128명 대비 10명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사고 사망자 수가 많았던 업종은 64명으로 건설업이었으며 부딪힘, 깔림 및 뒤집힘에 의한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떨어짐, 끼임, 맞음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 증가 등과 맞물려 1분기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경향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사망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정책 역량을 펼칠 계획입니다.

필수로 진행되는 안전 보건 교육

반도건설 외국인 근로자 품질시공 및 안전 교육 모습. ⓒ뉴시스
반도건설 외국인 근로자 품질시공 및 안전 교육 모습. ⓒ뉴시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채용과 정기교육 시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는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종별 재해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①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재해통계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선정한 고위험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위험성 평가 등을 지원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50인 미만의 제조 및 서비스업,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
-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컨설턴트가 방문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안전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② 화학사고재해 집중관리
- 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고위험 설비 등에 대해 심사하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하고 확인
- 화재와 폭발 등 유해 위험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과 고위험 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 기술지도 진행
#현장점검 #안전수칙강화 #안전보건교육 #사고다발업종집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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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엄정 수사"…2023 산업안전감독관 6명 선정

"중대재해 엄정 수사"…2023 산업안전감독관 6명 선정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수사 등을 위해 노력한 800여명의 산업안전감독관 가운데 뛰어난 성과를 거둔 6명을 '2023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정된 6명은 △구자일(서울청 산재예방지도과) △엄성현(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강종필(강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팀) △안세용(광주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박인채(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한진우(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이다. 구 감독관은 평소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전국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 농심 등과 협업해 제품에 안전보건 슬로건을 표시해 유통·판매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고 '안전모 착용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해 사고 사망자를 전년보다 11.9% 줄이는 데 기여했다. 엄 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건들을 전담해 경영 책임자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첫 현장소장 구속 사례를 수사해 기업에 경각심과 법의 엄정함을 알린 계기가 됐다. 강 감독관은 중대재해법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 적용 사항과 사건별 쟁점을 정리해 감독관의 수사역량 향상에 힘썼다. 강원지청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총괄하며 도내 50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 38.5%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안 감독관은 공정안전관리(PSM) 전반을 전담하며 중소규모 사업장에 PSM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련 책자를 자체적으로 발간해 사업장에 제공함으로써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박 감독관은 신속한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으로 건설업체 대표를 구속 수사하고 중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세무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획기적인 선례를 남겼다. 이는 관할 지역의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를 50% 이상 줄이는 동력이 됐다. 한 감독관은 폭우·폭염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감독 동선을 구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맵을 제작·활용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역대급 폭우·폭염에도 관내에서 관련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중대재해 예방과 수사를 위해 모든 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노력해왔다"며 "올해도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성 평가 안착 등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작년 경기도 아파트 추락 사망, 알고보니 중대재해 은폐·조작

작년 경기도 아파트 추락 사망, 알고보니 중대재해 은폐·조작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여름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배관 점검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등 중대재해 은폐·조작 사건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이 같은 행위를 한 해당 아파트 관리 업체 관리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C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피해 근로자가 2022년 7월 아파트 사다리 배관 작업 도중 추락하자, 안전조치 불이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안전모에 피해자의 혈흔을 묻힌 후 사고 자리에 두는 방법으로 현장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근로자는 2020년 10월에도 유사한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들은 정상 출근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암장될 수 있었던 산업재해 현장 조작 범행, 산업재해 은폐 범행을 규명하고 검찰에서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범행을 직접 입건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검찰은 산업재해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안전수칙 위반 스트라이크 아웃" 동서발전, 안전사고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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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한국동서발전은 사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3일부터 3월 12일까지를 ‘2024년 전사 안전사고 예방 특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사고 예방 특별 강조기간’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 및 15개 전력그룹사 등이 참석한 ‘전력산업 산재예방 결의대회’의 후속으로 전력산업분야 안전경영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임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서발전은 ▲특별 강조 기간 중 작업 전·후 및 취약 시간대 현장안전점검 ▲실질적 위험성 평가 시행 ▲건설기계 등에 대한 테마교육 ▲작업 안전점검회의(TBM) 시 사전교육 ▲현장 정리정돈 및 작업통로 지장물 재정비 ▲안전수칙 위반 사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교육 및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동서발전은 현장 안전점검 강화와 체계적 위험성 평가 시행으로 안전관리 등급제·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4년 연속 공공기관 최고 등급을 달성, 2023년 안전문화대상 국무총리 표창 및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는 현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는 현장 사고

[파이낸셜뉴스]지난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적용이 유예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지난해 5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심 이상 판결이 나온 재판은 법정 하한형인 징역 1년에 가까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자 2배 이상 늘어26일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체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했으나, 중대형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늘었다.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특히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는 28명으로 직전해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최근까지도 사고는 잇따랐다. 지난 23일 경북 경산시 HDC현산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가 달비계(간이의자)를 타고 외벽 방수 작업을 하다 3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지난 8월에도 부산시 연제구 DL이앤씨(옛 대림산업)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일용직으로 일하던 B씨가 6층 높이에서 거실 창문을 교체하던 중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중처법 적용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중처법 시행 이후 1심 이상 선고가 이뤄진 재판은 총 7건이며, 법정 하한형인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그나마도 1건만 실형 선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6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일에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지난해 4월 아파트 천장 누수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1.5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관리업체 국제경보산업 대표이사 D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씨는 △유해&middot;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middot;관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nbsp;유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은 해당 사고 10개월 전에도 또 다른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nbsp; 법조계 &quot;엄벌 필요&quot; vs &quot;재해- 법위반 연결 어려워&quot;일각에선 재해를 줄이기 위해 양형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현장 사고를 회사 대표에게까지 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연관성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율 법률사무소 문은영 변호사는 &quot;아직 양형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아서 법관들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으로 처벌한 기존 사례와 유사하게 양형을 정하고 있는 것 같다&quot;며 &quot;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양형에 대해 논의해 기존의 산안법보다는 높은 양형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quot;고 말했다. 박찬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quot;벌을 가해 안전사고 줄이겠다는 게 법의 취지이긴 하지만 막상 심리를 통해 양형하면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실제 발생한 재해를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 같다&quot;고 설명했다. 그는 &quot;건설현장에선 그날그날 작업이 바뀔 수도 있고, 현장의 여건이 안 맞아서 계획된 대로 안전 수칙이 집행되지는 않는다&quot;며 &quot;현장 상황을 회사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으로 명확히 연결해서 보기가 쉽지 않다&quot;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노유정 기자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마지막 실종자 추정 시신 발견...사망자 23명으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마지막 실종자 추정 시신 발견...사망자 23명으로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nbsp;지난 24일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추가 발견됐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4분 화재 현장인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시신 1구를 발견해 수습했다. 시신은 훼손이 심해 당장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며,&nbsp;DNA 채취 및 유족 대조를 거쳐야 인적 사항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 화재 사망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진 50대 1명을 비롯해 소사체로 발견된 21명 등 총 22명이었으나, 추가로 시신 1구가 발견되면서 23명으로 늘었다. 이날 발견 된 이 시신은 실종자로 분류됐던 1명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소방당국은 밤샘 작업에도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날이 밝고 구조견을 투입한 수색 끝에 마지막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시신이 추가 발견된 곳은 건물 2층을 가로지르는 중앙 복도 쪽으로, 전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작업장에서 수십ｍ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수색이 어려웠던 이유는&nbsp;구조물 붕괴로 철근 빔이 무너져 내려 있었기 때문으로, 발견된 시신 역시 철근 빔과 잔해에 깔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개시된 현장 합동 감식을 마치는 대로 구조대원을 투입해 추가 인명 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nbsp;지금까지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부상자는 2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이다. 중상자 중 1명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