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쌀 소비 변화와 쌀값을 둘러싼 논쟁
한국인의 쌀 소비 변화
양곡관리법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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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해법 찾기 고심… 사전 감축·조건부 매입 전환 [새정부 출범 한달, 정책 진단]](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7/02/202507021836551260_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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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감산 논의 전에 해야할 일
현재 대한민국의 쌀 자급률은 90%대인 반면, 밀, 콩, 옥수수 등 대부분의 다른 주요 곡물 자급률은 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쌀 생산량을 줄이고 다른 곡물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정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2008년처럼 세계적인 곡물 위기가 발생하거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급률이 낮은 국가는 가격 폭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80%대의 쌀 자급률을 유지하던 필리핀은 쌀값 폭등으로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주식인 쌀의 자급률을 낮추는 것은 곧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은 한 번 생산량을 줄이면 다시 복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일본이 무리한 감산 정책을 펴다가 공급 부족 사태로 쌀값이 폭등한 사례는 감산 정책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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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쌀 생산량 조절에 앞서, 외식 및 즉석밥 소비량을 포함한 정확한 쌀 소비량 통계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적정 쌀 생산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쌀 시장의 안정과 식량 주권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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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밥 먹여 키워놨더니, 학씨"... 한국인의 주식, 아직도 쌀이 맞습니까? [주말의 디깅]](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7/202504171545499140_l.jpg)
"쌀밥 먹여 키워놨더니, 학씨"... 한국인의 주식, 아직도 쌀이 맞습니까? [주말의 디깅]
[파이낸셜뉴스] "밥 먹었어?"라는 문장에서 '밥'이 더이상 쌀로 지은 밥을 의미하지 않는 시대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날'이었던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해당 법안이 농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쌀 생산에만 몰려있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사줄 것을 기대하고 다른 농업으로의 변화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는 한국인의 주식인 쌀 소비 변화와 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디깅해봤다. 하루에 쌀밥 한 그릇도 안 먹는다? 한국인의 쌀 소비량은 매년 역대 최저 수준을 갱신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kg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3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다.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152.9g) 역시 역대 최저다. 즉석밥의 1개의 중량이 약 210g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에 먹는 쌀의 양이 즉석밥 하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고기와 밀 소비가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국민 1인당 3대 육류(돼지·소·닭)의 소비량 추정치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60.6㎏을 기록했다. 그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으로 육류 소비량보다 적었다.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처음 쌀 소비량을 넘어선 2022년 당시 쌀과 육류 소비량 격차(3.1kg)에 비해 1.1kg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23년 기준 1인당 밀 소비량은 35.7kg로 1970년 약 13.8kg에서 매년 증가해 2010년대 들어 30kg를 넘긴 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각 나라 주식 소비율과 자급률 주식 소비 감소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과 비슷한 경제력을 지닌 국가들은 한국과 처지가 비슷하다. 우선 일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2024년 기준 51.5kg으로 한국보다 더 낮다. 주식이 밀인 미국의 경우 2024년 1인당 소비량이 약 60kg 수준이다. 전통적으로 밀 소비가 높은 유럽 국가들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유럽 전체의 1인당 밀 소비량은 평균 66㎏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그리스(77.1㎏), 헝가리(76.1㎏), 스페인(75.1㎏) 등 남유럽·동유럽 국가에서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프랑스는 58.1㎏로, 한국의 쌀 소비량과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경제력이 높아질수록 식생활이 다변화되면서 주식의 무게가 점차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선진국일수록 전통적인 주식 소비량은 줄어들고, 육류·유제품·가공식품 소비가 늘어나는 공통된 흐름이다. 한국의 쌀 소비 감소 역시 이 같은 세계적 변화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쌀 생산을 줄여야 하나? 쌀값은 매년 널뛰기를 반복한다. 생산이 줄면 가격이 올라 민생에 부담이 되고, 반대로 풍년이면 가격이 폭락해 농가가 타격을 입는다. 2024년 4분기 산지 쌀값(20㎏)은 4만6175원으로 전년 대비 8.9% 하락했다. 농가 순수익은 24.3% 급감했다. 쌀값 폭락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안의 핵심은 쌀 초과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과, 쌀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사들이면 농가 소득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농가가 가격 걱정 없이 계속 쌀을 생산하게 되는 유인이 생기면서 공급 과잉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쌀 생산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식량 안보 차원에서 성급한 감산은 위험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본처럼 감산 정책 이후 쌀값 급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한국의 쌀 생산량은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쌀 생산량은 약 365만7000t으로 2023년(370만2000t)보다 1.2% 줄었다. 쌀을 둘러싼 통계의 아쉬움 쌀 소비가 감소한다는 보도는 매년 반복되지만 주요 통계가 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의 '1인당 쌀 소비량'은 가구가 직접 구매해 취식한 양만 반영한다는 점이다. 즉, 식당에서 먹은 밥이나 즉석밥, 가공식품으로 소비된 쌀은 잡히지 않는 것이다. 외식·가공 부문을 포함한 ‘사업체 쌀 소비량’을 합산하면 실제 1인당 쌀 소비량은 70㎏ 선으로 추정된다. 경제 성장 이후 한국인이 쌀밥을 계속 적게 먹는다기 보다는 집이 아닌 밖에서 먹고, 밥을 해먹는 대신 즉석밥을 사서 먹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통계가 현실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으로도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을 보다 명확히 반영한 통계가 존재했다면 논쟁이 덜 소모적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양곡관리법이 현실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디깅 digging'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땅을 파다 dig]에서 나온 말로, 요즘은 깊이 파고들어 본질에 다가가려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주말의 디깅]은 한가지 이슈를 깊게 파서 주말 아침,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계속 '디깅'하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주세요.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尹정부 거부권'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문턱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했다. 국회는 방송 3법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자 법안을 상정하기 앞서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양곡법 등을 재추진해왔으며, 국민의힘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올라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지난 7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끝에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AI 교과서 정책은 AI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문제 풀이 기계로 전락시키는 무모한 정책으로 이제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지영·정성국 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관련해 반대 토론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 격하는 사교육을 못 받는 저소득층 등 아이들의 새로운 경험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표결에서 재석 259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쌀값 안 떨어지도록 사전 관리” 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 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 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 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3분의 1 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했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고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육 단계부터 출하 단계까지 △재배 면적 관리 △병해충 방제 △재해 예방시설 확충 등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인 수급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수급 불안 시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다만,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준 가격은 생산비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8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법령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도,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기자
문금주 의원 대표 발의 '양곡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흥=뉴스1) 김동수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양곡법과 농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농업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불균형 시 정부가 시장격리나 공공비축미 매입 등 수급조절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 시 의무매입 △대체작물 재배 농가에 쌀 소득 이상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 도입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문 의원은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과 제도로 해답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농안법·AI교과서 변경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양곡관리법·농안법·AI교과서 변경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 尹정부 거부권 법안들 재추진…양곡법 등 일부는 여야 합의처리 0 양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4 [email protected] 양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4 [email protected] (끝) PYH202508041391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오규진 기자 =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일부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날 방송 3법 등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법안을 상정하기 앞서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처음 행사했던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이들 법안을 재추진했으며, 국민의힘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올라왔다. 다만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반대 토론을 통해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법안보다 더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0 [그래픽] 최근 주요 쟁점 법안 처리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email protected]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GYH2025080400060004401_P2.jpg N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끝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이날 국민의힘 서지영·정성국 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관련해 반대 토론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 격하는 사교육을 못 받는 저소득층 등 아이들의 새로운 경험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AI 교과서 정책은 AI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문제 풀이 기계로 전락시키는 무모한 정책으로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표결에서 재석 259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50인 중 찬성 18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통과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4 [email protected]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4 [email protected] (끝) PYH2025080413530001300_P4.jpg N 이 법안은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 찬성·반대 토론이 있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