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쌀 소비 변화와 쌀값을 둘러싼 논쟁
한국인의 쌀 소비 변화
!["쌀밥 먹여 키워놨더니, 학씨"... 한국인의 주식, 아직도 쌀이 맞습니까? [주말의 디깅]](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7/202504171545499140_l.jpg)
양곡관리법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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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감산 논의 전에 해야할 일
현재 대한민국의 쌀 자급률은 90%대인 반면, 밀, 콩, 옥수수 등 대부분의 다른 주요 곡물 자급률은 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쌀 생산량을 줄이고 다른 곡물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정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2008년처럼 세계적인 곡물 위기가 발생하거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급률이 낮은 국가는 가격 폭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80%대의 쌀 자급률을 유지하던 필리핀은 쌀값 폭등으로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주식인 쌀의 자급률을 낮추는 것은 곧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은 한 번 생산량을 줄이면 다시 복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일본이 무리한 감산 정책을 펴다가 공급 부족 사태로 쌀값이 폭등한 사례는 감산 정책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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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쌀 생산량 조절에 앞서, 외식 및 즉석밥 소비량을 포함한 정확한 쌀 소비량 통계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적정 쌀 생산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쌀 시장의 안정과 식량 주권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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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타작물 재배 지원 예산 확대…논콩은 식량안보 작물”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타작물 재배에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9일 전북 부안군의 논콩 전문 생산단지를 방문해 “논에 벼 대신 콩 같은 주요 작물이 더 많이 재배되면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송 장관의 첫 현장 일정으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상징적 장소로 이곳을 선정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논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 27일 당정 간담회에서 논의된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에서 제시된 ‘논 타작물 확대’ 전략의 대표 품목이다. 정부는 현재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콩 등 작물을 심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생산 기반 부족, 판로 불안, 자연재해 위험 등으로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농업인들은 배수 개선, 안정적 판로 확보, 재해 인정 기준 확대, 보험 가입 기간 연장 , 수매대금 조기 지급 등을 요구했다. 송 장관은 "논에 벼 대신 콩 같은 주요 작물이 더 많이 재배되면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타 작물 재배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도 대폭 확대시키는 한편, 불가피한 과잉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 매입 등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여 쌀값이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양곡관리법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극단적 기후에 잘못된 정치적 결정·통화정책... 세계 식량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무더위와 가뭄 등 극단적인 기후로 인해 전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와 달리 극단적인 기후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정치적으로 잘못된 결정과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도 식량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페인의 공공 연구소인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 센터(BSC)의 연구에서 과거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수확량과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식량 가격을 끌어올렸던 것이 이제는 단기적인 급격한 가격 오름세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BSC 연구에서는 한국의 배추, 인도의 양파 같은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식량 체계의 취약성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한국은 올 여름 무더위에 배추 가격이 70% 상승했으며 지난해 더위로 지난해 양파 가격이 89% 급등했다. 지난 2022~23년 스페인 남부에 장기간 이어진 가뭄에 유럽의 올리브유 가격은 지난해 50% 상승했다. 일본은 지난해 가을 쌀값이 48%, 중국은 야채값이 30% 오르는 등 더위로 인한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에 대해 BSC의 연구원 맥스밀리언 코츠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안정된 기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CS 연구에서 극단적인 기후가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개월 정도로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코츠는 극단적인 기후가 30~40년전에 비해 점점 변하고 있으며 온실 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식량 가격을 전망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 텍사스대 공공정책 교수 라지 파텔은 잘못된 정책이 기후와 연계된 식량 가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0년 러시아의 무더위와 산불로 인해 밀 가격이 상승했을 당시 수출을 막은 것이 밀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모잠비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빵 부족으로 인한 폭동이 발생한 상황을 예로 들면서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 뒤에는 정치적인 이유 또한 있다고 지적했다. BSC 연구에서는 특히 소비자 물가에서 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신흥국가들의 중앙은행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지정학 등 외부 문제에 취약한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의 경우 금리 인상은 식량 공급을 늘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생산량을 줄어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영국 같은 식량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해외의 식량 가격 상승에 취약함을 보였다. 지난주 영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 18개월 중 가장 높은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한 것도 식량 가격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BSC 연구에 참가한 영국 자선단체 푸드파운데이션의 앤 테일러 이사는 식량 가격이 상승할 경우 빈곤한 가계들은 영양이 낮은 음식을 먹게 되며 “특히 과일과 야채 섭취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
"2월 세계 식량물가 1.6% 상승"...설탕·곡물·유지류 줄줄이 인상
[파이낸셜뉴스] 세계 식량 가격이 두 달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설탕과 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며 식량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8일(현지시간)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1.6% 오른 127.1p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하락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FAO는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주요 품목군의 국제 가격 동향을 조사해 매월 식량가격지수를 발표한다. 2014~16년 평균값을 100으로 이를 초과하면 인상, 미만이면 하락으로 평가한다. 이번 상승세의 주요 원인은 설탕(6.6%)과 유제품(4.0%) 가격 급등으로 분석됐다. 설탕 가격은 인도의 생산량 감소 전망과 브라질의 기상 악화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 브라질 헤알화 강세까지 겹치면서 크게 올랐다. 유제품 가격도 오세아니아 지역의 우유 생산 감소로 강세를 보였다. 특히 국제 치즈 가격은 유럽의 생산량 회복에도 불구하고 오세아니아의 계절적 생산 감소로 상승했다. 버터와 탈지분유 가격 역시 강한 국제 수요와 생산 감소로 인해 큰 폭으로 뛰었다. 곡물 가격은 0.7% 상승했다. 밀 가격은 러시아의 공급량 부족과 유럽 및 미국 일부 지역의 기상 악화로 인해 상승 압력을 받았다. 옥수수 가격은 △브라질의 계절적 공급 부족 △아르헨티나 작물 악화 △미국의 강한 수출 수요로 올랐다. 반면, 쌀 가격은 충분한 공급량과 낮은 수입 수요로 하락했다. 유지류 가격은 2.0% 올랐다. 팜유 가격은 동남아시아의 계절적 생산 감소와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콩기름은 글로벌 수요 강세로, 해바라기유와 유채유는 향후 공급 부족 예상으로 가격이 올랐다. 육류 가격은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가금류 가격은 조류 인플루엔자에도 브라질의 수출 공급 증가로 하락했고, 돼지고기 가격은 독일의 질병 발생으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며 하락했다. 소고기는 미국 내 수요는 증가했지만, 브라질의 공급 확대가 상승을 억제했다. FAO는 2024~25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을 28억4180만t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2023~24년도 대비 1440만t 감소한 수치다. 반면, 세계 곡물 소비량은 28억6710만t으로 전년 대비 2700만t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국제 식량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식품 원자재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세제 및 자금 지원을 통해 식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