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쌀 소비 변화와 쌀값을 둘러싼 논쟁
한국인의 쌀 소비 변화
!["쌀밥 먹여 키워놨더니, 학씨"... 한국인의 주식, 아직도 쌀이 맞습니까? [주말의 디깅]](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7/202504171545499140_l.jpg)
양곡관리법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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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감산 논의 전에 해야할 일
현재 대한민국의 쌀 자급률은 90%대인 반면, 밀, 콩, 옥수수 등 대부분의 다른 주요 곡물 자급률은 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쌀 생산량을 줄이고 다른 곡물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정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2008년처럼 세계적인 곡물 위기가 발생하거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급률이 낮은 국가는 가격 폭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80%대의 쌀 자급률을 유지하던 필리핀은 쌀값 폭등으로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주식인 쌀의 자급률을 낮추는 것은 곧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은 한 번 생산량을 줄이면 다시 복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일본이 무리한 감산 정책을 펴다가 공급 부족 사태로 쌀값이 폭등한 사례는 감산 정책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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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쌀 생산량 조절에 앞서, 외식 및 즉석밥 소비량을 포함한 정확한 쌀 소비량 통계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적정 쌀 생산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쌀 시장의 안정과 식량 주권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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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어 한국도 '쌀값 대란' 위기… 올들어 20㎏ 소매가격 6만원 첫 돌파
올 들어 처음으로 쌀 소매가격(20㎏ 기준)이 6만원을 돌파하면서 '쌀값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 감소와 맞물려 최근 폭우로 벼 침수 피해가 확산되면서 쌀값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업계도 비축분으로 당장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쌀값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 소매 기준 쌀 가격은 6만151원으로 전일 대비 0.72% 상승했다. 이는 전년 같은 시기 대비 14.35% 높고, 평년보다 15.76% 오른 가격이다.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20㎏ 쌀 소매가격이 6만원을 넘은 건 올 들어 처음이다. 쌀값은 지난 3월 이후 전년 대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2024년산 쌀값은 5만4438원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지만, 3월 5만5237원으로 4.5% 상승했다. 4월에는 5만4831원(7.9%), 5월 5만6178원(4.1%), 6월 5만9059원(10.16%)으로 올랐다. 이는 2024년산 쌀 생산량 감소와 정부 수급안정 대책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KREI)에 따르면 지난 1~4월 산지 유통업체의 벼 매입량은 15만7000t으로 전년 대비 1만6000t 줄었다. 지난 1~2월 매입량은 전년 대비 2만1000t 감소했다. 이후 3~4월은 작년보다 5000t 증가했다. 쌀값은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량이 감소한 영향 때문이다. 4월 말 기준 쌀 재고량은 71만2000t으로 전년 대비 21만t 감소했다. 농협은 63만5000t으로 전년 대비 20.4% 감소했고, 민간은 7만7000t으로 39.6% 줄었다. 최근 내린 폭우로 남부지방의 벼 농작물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벼 재배면적 2만5065㏊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전체 벼 재배면적의 3.6%가량이다. 쌀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식음료 업계도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리 가공제품용 쌀을 수매해 비축해 놓은 만큼 당장 가격 인상에 따른 충격파는 없지만 가격 상승세가 길어지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제과업체 관계자는 "국산 쌀을 100% 사용해 쌀과자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 쌀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충격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쌀값 상승세…소매가격, 2년 만에 20㎏ 6만원대
쌀값 상승세…소매가격, 2년 만에 20㎏ 6만원대 0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쌀값 폭등' 일본, 한국산 쌀 수입 확대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최근 일본 내 쌀 품귀 현상과 가격 급등으로 수입산 쌀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품질 좋은 한국산 쌀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국산 쌀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2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 2025.5.21 [email protected] (끝) PYH202505211251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쌀 소매 가격이 2년 만에 20㎏에 6만원을 넘었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쌀 소매 가격은 이날 20㎏ 기준 평균 6만151원으로 집계됐다. 일별 쌀 소매 가격이 6만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23년 10월 20일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는 1년 전보다 14.4%, 평년보다 15.8% 비싸다. 쌀 소매 가격은 지난 4월 월평균 5만4천원대에서 5월 5만6천원대, 지난달 5만8천원대로 오름세다. 한 가마(80㎏) 기준 소매 가격은 24만원이다. 소매 가격이 오른 것은 산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산지 쌀 가격은 올해 1월 4만6천원대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달 15일 5만420원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5만원을 넘었고 지난 15일 5만1천855원까지 올랐다. 산지 쌀 가격은 보통 수확기(10∼12월)를 앞둔 단경기(7∼9월)에 오르는 경향이 있다. 농업계는 앞서 정부가 시행한 쌀값 안정화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되며 쌀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이 목표치인 가마(80㎏)당 20만원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햅쌀 20만t(톤)을 사들이기로 했다. 또 벼 매입자금으로 4조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설명자료를 통해 "전체적인 쌀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일부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애로가 쌀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지 쌀값과 민간 재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협과 협력해 원료곡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양곡법 해법 찾기 고심… 사전 감축·조건부 매입 전환 [새정부 출범 한달, 정책 진단]](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7/02/202507021836551260_l.jpg)
양곡법 해법 찾기 고심… 사전 감축·조건부 매입 전환 [새정부 출범 한달, 정책 진단]
"쌀이 과잉생산될 경우 정부가 매년 돈을 들여 매입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타협책으로 재배면적을 줄이고 대체작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이재명 대통령) "현재 3만3000헥타르(㏊) 정도의 전략작물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8만㏊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가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5일 제24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담긴 이 대통령과 송 장관의 문답이다. 이날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회의였다. 정부는 농업정책의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을 '사후 의무 매입'에서 '사전 감축 및 조건부 수매' 체계로 전환하며, 농업 4법 전반의 구조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급과잉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 재정 효율성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벼 재배면적 감축과 대체작물 확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 대안을 보고했고,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이 공식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송 장관은 이 정부에서도 유임된 첫 장관이다. 그는 윤 정부 시절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부담과 시장왜곡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송 장관은 '사전 수급조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양곡관리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앞서 언급된 국무회의에서의 문답은 송 장관의 입장 변화의 배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사전 감축+조건부 매입지난달 27일 당정협의에서도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에 초점을 맞추며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벼 대신 논콩, 밀 같은 작물 경작을 장려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과잉 쌀 생산을 줄이겠다"며 "과잉생산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식량안보도 강화되며, 쌀값 유지로 농가소득도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정부가 굳이 예산을 더 들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정부는 의무매입 중심의 양곡법이 시행될 경우 매년 수십만t의 잉여 쌀 매입에 1조4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사전 수급조절에도 불가피하게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안법·재해보험법도 '사전 대응'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양곡법처럼 사전 수급조절을 핵심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등의 사후조치가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과잉생산 자체를 억제하는 인센티브 중심 구조로 바뀐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기후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비해 보험료 할증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도 보험 대상 품목 간 형평성을 보완해 국가가 일정 부분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송 장관은 "정부 국정철학과 현장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구조 전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안 처리 시점도 구체화했다.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여름철 홍수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쌀 수확기 이전인 9월 중순까지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쌀값 6일연속 상승세… 양곡법 다시 탄력받나
최근 쌀값 상승률이 평년대비 10%에 육박하는 등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 감소와 정부 수급 안정 대책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반영된 탓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8일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20㎏ 기준 쌀값(소매가격)은 지난 5일 기준 5만7249원으로 전일 대비 0.17% 상승했다. 이는 전년 대비 5.92% 높고, 평년 대비해서는 9.55% 오른 수준이다. 쌀값은 지난달 말 부터 6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5만6963원에서 다음날 5만6984원으로 상승 한 뒤 28일 5만7012원으로 올랐다가 29일과 30일 5만7076원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6월 들어 다시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 2일 5만7110원, 4일 5만7153원으로 올랐다. 쌀 값은 지난 3월 이후 전년 대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2024년산 쌀값(20㎏, 소매가격)은 5만4438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했지만, 3월 5만5237원으로 4.5% 상승했다. 4월에는 5만4831원(7.9%), 5월 5만6178원(4.1%)으로 올랐다. 6월 들어서는 상승폭이 1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2024년산 쌀 생산량 감소와 정부 수급 안정 대책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KREI)에 따르면 지난 1~4월까지 산지 유통업체의 벼 매입량은 15만7000t으로 전년대비 1만6000t 줄었다. 지난 1~2월 매입량은 전년 대비 2만1000t 적었지만, 3~4월은 5000t 증가했다. 산지 벼 가격 상승으로 매입을 주저하던 업체들도 매입에 나섰기 때문으로 KREI는 설명했다. 쌀 값은 당분간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지난 4월말 기준 쌀 재고량은 71만2000t으로 전년대비 21만t 감소했다. 농협은 63만5000t으로 전년대비 20.4% 줄었고, 민간은 7만7000t으로 39.6% 감소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농업 분야 공약인 양곡관리법 개정도 다시 추진 동력을 얻고 있다. 양곡법 개정은 쌀값이 급락할 때 정부가 쌀을 사들여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양곡법 개정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가로막힌 바 있다. 지난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법 개정이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관계자는 "향후 벼 재배 면적은 쌀 가격, 정부 정책 참여 실적 등으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매년 쌀 남아돈다” 내년 '여의도 276배' 벼 재배지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서울 여의도 면적의 276배에 달하는 8억㎡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수요에 맞춘 고품질·친환경 쌀 생산 체계로 전환하고, 쌀 등급 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12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인당 쌀 소비량이 61㎏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6.4㎏으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최근 평년 기준으로 정부가 시장격리한 쌀은 24만1000t에 이르렀다. 매년 20만t 이상의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쌀 산업이 정부의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 안정을 유지하며,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친환경 쌀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5년에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11%에 해당하는 8억㎡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예정이다. 감축된 면적은 쌀 생산량 비중에 따라 지자체별로 배분하며, 농가가 타 작물 재배나 친환경 쌀 생산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을 통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농가들의 타 작물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인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한다.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에는 2440억원으로 예산이 증가하며, 정부가 지정한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만㎡당 최대 4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하계 조사료(가축사료)와 밀의 직불금도 각각 1만㎡당 70만원,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전문 단지를 내년부터 시도별로 한 곳씩 시범 운영하고, 2029년까지 두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양곡 표시 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약 10%만 따르는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쌀 등급 체계에서 ‘상’과 ‘보통’ 등급의 싸라기 함량을 각각 6%와 10%로 낮출 예정이다(현재는 각각 7%, 12%).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이 쌀 산업 구조개혁 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최 정책관은 “양곡법의 의무 매입 조항은 ‘모든 쌀을 정부가 사준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는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농가들이 벼 재배로 몰리면서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가 선호하고 경쟁력 있는 쌀을 생산해야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