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은 올렸지만 법적 혼인 절차를 미루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는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까지 증가했습니다. 2018~2019년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이상 신고를 미룬 비율은 2014년 5.2%에서 2021년 7%대로 올라섰습니다.
결혼식 올려도 혼인신고는 바로 안 하는 이유
혼인신고 할까 말까? 계산기 두들기는 신혼부부들
혼인신고 미루는 풍조에 혼외자 출생 급증
혼인신고 지연이 늘면서 혼인 외 출생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신고된 혼인 외 출생아는 1만38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4년 대비 63.4% 증가한 수치이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법적 절차를 마치지 않은 가정이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출생아 중 혼인 외 출생 비중은 5.8%로, 아기 100명 중 6명이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019년 2.5%와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에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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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정책과 대출 제도입니다. 대표적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은 미혼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연봉이 4250만원만 넘어도 저금리 대출 기회를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한 신혼부부는 "조건이 더 유리한 남편만 단독 청약을 넣어 당첨됐고, 그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뤘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연봉이 4250만원만 넘어도 저금리 대출 기회를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한 신혼부부는 "조건이 더 유리한 남편만 단독 청약을 넣어 당첨됐고, 그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뤘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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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역시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한 예비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700만원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신고를 늦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금융·세제 조건이 크게 달라지면서, 신혼부부들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별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 예비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700만원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신고를 늦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금융·세제 조건이 크게 달라지면서, 신혼부부들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별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커플들도 결혼 전 계산기 두드린다
'결혼 페널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스위스는 부부가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면 최대 연 4만 스위스프랑(약 6883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는 커플이 늘어나자, 스위스 의회는 올해 공동과세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종 결정은 내년 3월 국민투표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스위스는 부부가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면 최대 연 4만 스위스프랑(약 6883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는 커플이 늘어나자, 스위스 의회는 올해 공동과세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종 결정은 내년 3월 국민투표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프랑스도 부부 공동과세 국가지만, 가족분할제도(quotion familial)를 적용해 결혼한 부부의 과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제도는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감소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1인 가구는 계수 1, 2인 가구는 2, 자녀가 1명인 가구는 3.5, 자녀가 3명인 가구는 4로 책정됩니다.
한국 정부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제도는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감소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1인 가구는 계수 1, 2인 가구는 2, 자녀가 1명인 가구는 3.5, 자녀가 3명인 가구는 4로 책정됩니다.
한국 정부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싱가포르는 만 35세 미만 청년이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공공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그 결과 20대 미혼 청년의 결혼율은 45%에서 60%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서두르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이혼율 증가라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결혼을 세제·주거 정책으로 과도하게 유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혼인을 서두르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이혼율 증가라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결혼을 세제·주거 정책으로 과도하게 유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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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현실 못 따라간다" 대통령실, 비혼 가족제도 개선 검토 착수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8일 비혼 출산·동거 등 비혼가족 관련해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관계 부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비수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약 1만4천명, 전체 출생아 중 비중은 5.8%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간 사회보험 등 아동 중심 지원으로 비혼 출산 아동의 차별을 방지해 왔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며 "비혼 출산·동거 등 현실을 반영하되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생활동반자법 도입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법안 논의는 아직 없다"면서 "강 비서실장의 취지는 현실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신혼부부 10쌍 중 2쌍 혼인신고 1년 이상 미뤄…제도상 미혼이 유리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시 불이익이 따르는 ‘결혼 페널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급증했다.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늘었다. 혼인 건수 자체도 2014년 30만6000건에서 2024년 22만2000건으로 8만4000건 감소했는데 여기에 혼인신고 기피 현상까지 생긴 것이다. 이와 함께 혼외출산 비율 역시 2024년 5.8%(1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현 제도 구조가 혼인신고 지연과 혼외출산 증가를 동시에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 또한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세대당 1회로 제한된다. 또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주택 보유 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신혼부부 중 연소득 1억원 이상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급증했다. 정일영 의원은 “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
결혼했는데 서류엔 미혼?…요즘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안 하는 이유
[파이낸셜뉴스] 결혼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혼인 건수 19만3657건 중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16만1171건(82.23%)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혼 전에 이뤄진 혼인신고 건수는 8708건(4.50%),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가 15만2463건(78.73%)이다. 2년 넘게 혼인신고 안하는 신혼부부 8% 넘어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 비율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2014년 89.11%였던 관련 비율은 2020년에는 87.18%로 떨어졌다가 2021년 85.41%, 2022년 84.69%로 더 내려갔다. 이는 신혼부부들이 결혼한 뒤에도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 기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지연 혼인신고'의 비율도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기준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은 8.15%다. 이 비율 또한 2014년(5.21%)부터 2020년(5.74%)까지 5%대로 유지되다 2021년(7.06%), 2022년(7.85%)을 지나며 7%대로 뛰어올랐다. 특히 지난해 기준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비율은 1.57%로, 2014년(0.84%)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5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비율도 같은 기간 2.08%에서 2.73%로 소폭 증가했다. 대출에 부부합산 소득 적용.. "불리해서 안해요"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늦추는 가장 큰 요인은 청약과 대출 등에서의 불이익이다. 기존 청약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으면 아예 청약을 할 수 없었다. 신혼부부 대출도 소득요건에서 부부합산을 적용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정한 것.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와 관련된 건 다 폐지하자"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출산 연령 평균 33.7세…혼외자 비중 '역대 최고'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했다. 혼인 외 출생아는 1만3879명으로 전체의 약 6%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실혼·비혼 출산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저출산 기조에 다소 숨통은 트였으나, 여전히 낮은 출산율과 첫째아 편중, 고령 산모 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뚜렷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8300명(3.6%) 증가했다. 연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출산율도 소폭 개선됐다. 합계출산율은 전년(0.72명)보다 0.03명 오른 0.75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7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증가했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이 출생이 전년 대비 5.6% 늘어난 14만6100명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반면 둘째아는 2.0% 증가한 7만5900명, 셋째아 이상은 오히려 5.8% 감소한 1만6200명에 그쳤다. 여전히 첫째만 낳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혼인 외 출생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혼외자는 1만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5.8%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혼외자 비중이 5%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은 비혼 출산 증가, 가족 형태 다변화 등 사회 구조 변화가 혼외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 연령대 변화도 주목된다. 지난해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7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5.9%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산모의 3분의 1 이상이 고령인 것이다. 다태아 출생도 증가했다. 지난해 다태아 수는 1만3500명으로 전년 대비 800명 늘었다.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5.7%로 0.2%포인트 상승했다. 다태아 산모의 평균 연령은 35.3세로 단태아 산모(33.6세)보다 1.7세 높았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결혼 안하고도 아이 낳는다'…혼외 출생아 비율 사상 첫 5% 돌파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지난해 국내에서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이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23만8200명 중 혼인 중의 출생아는 22만4400명으로 94.2%를, 혼인 외의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5.8%를 차지했다. 혼인외 출생아는 전년(2023년)보다 3000명 증가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에서 5.8%로 상승했다. 출생아 중 혼외자 비율은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2%대에 그쳤지만 2020년 이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지난해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결혼을 필수로 여기는 전통적인 가족 인식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2008년 21.5%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30.7%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0.03명 증가했다. 30대 여성이 출산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합계출산율은 30~34세(66.7→70.4명)와 35~39세(43.0→46.0명)에서 증가했다. 25~29세(21.4→20.7명)와 40~44세(7.9→7.7명) 등에서는 합계출산율이 감소했다. 모(母)의 평균 연령은 33.7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10년 전(2014년)과 비교하면 평균 연령이 1.7세 상승했다. 첫째아이를 낳는 평균연령은 33.1세로 집계됐다. 둘째아이는 34.4세, 셋째아이는 35.5세였다. 모의 연령별 출생아 비중은 30~34에서 47.9%로 가장 높았고, 35~39세(29.5%), 25~29세(13.9%), 40세 이상(6.5%), 24세 이하(2.3%)가 그 뒤를 이었다. 부(父)의 평균 연령은 36.1세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0년 전(2014년)보다 1.5세 높아졌다. 부의 연령별 출생아 비중은 35~39세에서 37.5%로 가장 높았고 30~34세(35.9%), 40~44세(14.7%), 45~49세(3.0%), 50세 이상(1.1%), 20~24세(0.7%), 20세 미만(0.0%)에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아버지가 50세 이상인 출생아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20~24세의 비중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첫째아 중 부모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비중은 5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증가했다. 첫째아 출산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5년, 둘째아는 5.0년, 셋째아 이상은 7.2년으로 나타났다. 여아 100명당 남아수를 뜻하는 출생 성비는 105.0명으로 전년보다 0.1명 감소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중 다태아는 1만3500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를 나타냈다. 전년보다 비율이 0.2%p 상승했고, 20년 전인 2004년(2.1%)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다태아 비중이 높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