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은 올렸지만 법적 혼인 절차를 미루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는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까지 증가했습니다. 2018~2019년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이상 신고를 미룬 비율은 2014년 5.2%에서 2021년 7%대로 올라섰습니다.
결혼식 올려도 혼인신고는 바로 안 하는 이유
혼인신고 할까 말까? 계산기 두들기는 신혼부부들
혼인신고 미루는 풍조에 혼외자 출생 급증
혼인신고 지연이 늘면서 혼인 외 출생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신고된 혼인 외 출생아는 1만38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4년 대비 63.4% 증가한 수치이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법적 절차를 마치지 않은 가정이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출생아 중 혼인 외 출생 비중은 5.8%로, 아기 100명 중 6명이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019년 2.5%와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에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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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정책과 대출 제도입니다. 대표적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은 미혼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연봉이 4250만원만 넘어도 저금리 대출 기회를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한 신혼부부는 "조건이 더 유리한 남편만 단독 청약을 넣어 당첨됐고, 그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뤘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연봉이 4250만원만 넘어도 저금리 대출 기회를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한 신혼부부는 "조건이 더 유리한 남편만 단독 청약을 넣어 당첨됐고, 그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뤘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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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역시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한 예비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700만원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신고를 늦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금융·세제 조건이 크게 달라지면서, 신혼부부들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별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 예비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700만원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신고를 늦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금융·세제 조건이 크게 달라지면서, 신혼부부들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별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커플들도 결혼 전 계산기 두드린다
'결혼 페널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스위스는 부부가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면 최대 연 4만 스위스프랑(약 6883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는 커플이 늘어나자, 스위스 의회는 올해 공동과세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종 결정은 내년 3월 국민투표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스위스는 부부가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면 최대 연 4만 스위스프랑(약 6883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는 커플이 늘어나자, 스위스 의회는 올해 공동과세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종 결정은 내년 3월 국민투표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프랑스도 부부 공동과세 국가지만, 가족분할제도(quotion familial)를 적용해 결혼한 부부의 과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제도는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감소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1인 가구는 계수 1, 2인 가구는 2, 자녀가 1명인 가구는 3.5, 자녀가 3명인 가구는 4로 책정됩니다.
한국 정부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제도는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감소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1인 가구는 계수 1, 2인 가구는 2, 자녀가 1명인 가구는 3.5, 자녀가 3명인 가구는 4로 책정됩니다.
한국 정부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싱가포르는 만 35세 미만 청년이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공공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그 결과 20대 미혼 청년의 결혼율은 45%에서 60%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서두르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이혼율 증가라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결혼을 세제·주거 정책으로 과도하게 유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혼인을 서두르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이혼율 증가라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결혼을 세제·주거 정책으로 과도하게 유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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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잠실 르엘 갑시다"...신혼부부 기회 열렸다는데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서울 전역 71개 단지에서 400세대 규모의 미리내집 공급을 시작한다. 이번 공급에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 은평구 신사동 은평자이더스타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제6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의 400세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위치는 서초, 강서, 구로, 금천, 서대문 등 다양하다. 전용면적은 41㎡부터 84㎡까지 선택할 수 있다. 전세금은 최저 2억6000만원(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59㎡)부터 최고 8억9000만원(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 59㎡)까지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단지는 잠실 르엘, 한화포레나미아, 은평자이더스타 등 세곳이다. 잠실 르엘은 전용면적 45㎡, 51㎡, 59㎡(총 98가구)로 공급된다. 8호선 잠실역과 몽촌토성역 사이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특징이 있다. 한화포레나미아는 전용면적 53㎡(총 25가구)가 공급된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고,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미아사거리역 상권과 북서울 꿈의 숲, 북한산 등 녹지 공간이 주변에 있다. 은평자이더스타는 전용면적 49㎡(총 18가구)를 공급 예정이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다.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오는 12월 17일에는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약 500호도 신규 모집한다. 보증금을 무이자로 6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이다.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시 10년 거주 후 미리내집으로 우선 이주 기회를 제공한다. 접수 신청 예정일은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미리내집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한국, 집 사려면 15년 걸려"... 日 언론, '韓 위장 미혼' 확산 조명
[파이낸셜뉴스] 일본 언론이 한국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부동산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상태라고 보도했다. 높은 집값과 부부에게 불리한 대출 조건이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 신혼부부 20%가 위장 미혼"이라며 "2024년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신혼부부 비율이 20%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시해 왔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젊은 층 인식 변화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한국의 제도적 환경에 '결혼 페널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금융 상품과 주택 담보대출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혼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정책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신혼부부는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가 기준이라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 대출 심사 역시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돼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치솟은 부동산 가격도 위장 미혼 확산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닛케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4억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한국의 평균 소득으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결혼식은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는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 저하로도 이어진다고 봤다. 앞서 지난달에도 해당 매체는 한국의 비혼 출산 증가세가 부동산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혼외자 출생아 수는 1만4000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해 처음으로 5%대를 넘어섰다. 이는 혼인신고를 늦추는 '위장 미혼' 경향이 통계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일본 언론은 이 같은 흐름이 과거 중국의 부동산 급등기에 성행했던 '위장 이혼'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당시 중국 대도시에서는 부부가 세대를 분리해 주택을 추가 매입하려는 목적으로 서류상 이혼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에 따라 이혼 직후 일정 기간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되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의 양상은 한일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는 한국의 경우 "결혼 자체는 하되 첫째만 낳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은 결혼 자체를 기피해 출생아가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로 일본 여성의 '평생무자녀율'은 2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으나, 한국 여성은 12.9%로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