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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대 개혁의 틀 마무리 되고 있나


이달말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한다는 정부개혁일정의 마지막 점검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정부는 핵심과제가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중이라고 평가하면서 미진한 부문은 이달중 집중적으로 보완해 구조조정의 기본틀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살펴볼 때 정부가 평가하는 바와 같이 긍정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우며 이달말까지 기본틀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대부문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업부문은 가야할 길이 멀다.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우리경제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이 없고 수익성이 없는 사양산업분야에서 미래전망이 좋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인력과 자금이 전환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것이다.그러나 퇴출에 따르는 고통때문에 마땅히 퇴출돼야 할 부실기업들이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에 의존해 여전히 버티고 있다.이는 결국 금융부실로 연결돼 또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금융부문은 대규모 공적자금투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부실기업은 퇴출시키고 우량기업에는 자금지원을 해야 하는 게 금융의 역할이다.금융기관들은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 퇴출시킬 기업과 회생시킬 기업을 선별해내는 시스템이 작동되게 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모범이 돼야함에도 개혁이 가장 뒤처져 있다.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고 퇴직금 누진제, 부당내부거래, 방만한 자회사 운영 등 개혁돼야 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문제점이 많은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도 문제다.

노동부문은 전임자 급여나 근로시간 단축, 복수노조 허용 등에 대해 노사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어 의견일치를 보기 어렵다는 게 노사 양측의 견해다.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4대개혁이 큰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이에따라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탓이다.정부와 공기업은 물론 국회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이 개혁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하며 시장과 외국투자가들이 납득할 때까지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