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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은행만 질책할 수 있나


은행·증권·보험·종금·투신사 등 권역별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금융기관CEO연찬회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융중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 면서 기업대출에 소극적인 금융기관장들을 질타했다.

최근 외국계 금융기관인 씨티은행이 현대전자에 대해 협조융자를 해주는 등 적지않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내 금융기관들은 소극적 자세를 보였으니 정부로부터 이러한 비난을 받을 만하다.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중개기능을 망각하고 우선 제몫 챙기기에 급급하다가는 금융시장 자체가 붕괴될 것이며 이경우 금융기관들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금융기관들은 전망있는 기업, 향후 수익성이 있는 기업,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도 키워야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또한 부실기업은 신속히 솎아내어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이것이 은행들이 담당해야 할 공익성이다.그러함에도 은행들이 위험을 회피하기만 하려는 안일한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은행들의 위험회피 현상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것이다.부실대출에 따르는 문책과 처벌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이미 피부로 느낀 은행 임직원들에게 기업대출을 늘리라고 재촉할 수만 없는게 아닌가.위험성이 있는 대출은 자제하여 금융부실을 막고 수익성을 높여 은행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은행의 마땅한 임무다.그리고 지금은 은행의 공익성보다 수익성이 강조돼야 할 때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부실기업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업대출에 따르는 신용위험이 큰 상황에서 은행들에 기업대출을 증가시키라고 질책만 할 수는 없다고 본다.그것은 정부가 또다시 금융자본의 배분에 관여하는 관치금융이 될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과거의 대규모 금융부실이 정부가 자본의 배분에 깊이 관여한 유산이지 않는가.

정부는 권위적인 태도로 기업대출에 소극적이라고 금융기관장들만 몰아 세울게 아니라 먼저 기업신용위험을 낮출수 있는 방안들을 심도있게 마련하고 금융기관장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적극적 자세로 경청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