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01-정통위] 與野, 퀄컴社 로열티협상 정부개입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1일 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미국 퀄컴사와의 CDMA기술과 관련한 로열티 협상은 국가이익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정부 중재 또는 개입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최근 퀄컴이 중국의 중흥통신과 내수 2.65%, 수출 7%라는 로열티 계약을 맺은 후 우리나라 업체들에 중국과 한국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불평등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한 상임위원들 모두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정·관 공동 협력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당 정동영 의원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퀄컴사에 대규모의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지급해왔음에도 불구, 과연 퀄컴사가 우리를 최혜국으로 대우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름으로 최혜국 대우 조항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퀄컴사에 보낼 것을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지난 퀄컴사의 최혜국 대우 제공과 관련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과 관련, “퀄컴이 우리 기업에 약속한 최혜국 대우가 개별 기업간 약속 범위를 넘어 우리나라가 CDMA를 국가 표준으로 채택해 퀄컴을 세계 굴지의 통신 업체로 육성시켜준 데 대한 정당한 대가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보통신부는 국내기업들의 재계약 추진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