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최근 중국이 180일이내 위안화를 평가절상하지 않으면 중국 수입품에 27.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수정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양국간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배경에는 산더미처럼 늘고 있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와 중국산 저가공세에 따른 국내 제조업 위기, 실업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같은 환율전쟁은 무엇보다 중국 위안화가 달러화에 페그(연동)돼 있어 달러화 약세가 무역수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중국의 환율정책 때문에 야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종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 불똥이 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 무역흑자국들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2002년말 이후 원화값이 달러화대비 30%정도 평가절상된만큼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해온 중국과 달리 미국의 환율압박은 덜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의 압력으로 중국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국내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결국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는 등 우리경제에 적잖은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래저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은 오랫동안에 걸쳐 충분히 예견된 것이어서 우리정부도 시나리오별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미국은 무역흑자가 누적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기회있을 때마다 통화가치 절상압력의 고삐를 죄왔고 이에 따라 우리 외환당국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면밀한 대응책을 강구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환율전쟁을 앞두고 보다 치밀한 대책을 다시한번 재점검하기 바란다. 우선 정부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국내기업들이 품질경쟁력 강화 등 체질개선으로 환율여건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환율마찰에 따른 국제자금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한·중·일 동북아 3국간 환율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정부차원의 통상교섭기능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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