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8·31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문제와 새해 예산안 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의회에서 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 등 8·31후속 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한나라당이 협조해줄 것을 주문한 반면, 한나라당은 종부세와 감세안 연계 처리 즉, 빅딜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연계처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양측은 접점은 찾지 못한 채 다음 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연계처리 하자"
한나라당은 감세안과 정부 여당의 8·31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을 연계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투기수요 억제와 서민 주택 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의 큰 방향은 인식을 같이 한다"며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대책법안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면 한나라당은 이를 수용하는 대신 감세법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관련 양당의 쟁점은 ▲과세기준 9억원으로 확대 ▲세대별 합산 예외조항 ▲양도세 중과 예외조항 도입 등 세가지"라고 전제하고 "어떤 쪽의 안을 채택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큰 위협을 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연계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안대로 종부세가 시행될 경우 세수가 1조7000억원 정도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민을 생각하는 여당이라면 한나라당이 내놓은 택시특소세 및 장애인차량 부가세 면제 등 5대 감세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당 "부동산법 흥정 불가"
우리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과 감세법안 교환(빅딜)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최근의 시장 불안은 입법 지연 탓이 크다"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종부세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못박았다.
원정책위의장은 "연계처리는 절대 안 된다"며 "후속 입법은 이것 대로, 감세안은 감세안 대로 사안별로 검토하면 될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연계처리 제의를 거부했다.
그는 이어 "시장이 입법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후퇴나 수정없이 원안대로 조속히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에서 부동산 관련법과 감세법안을 교환하자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의장은 "부동산 관련법은 교환이나 거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100% 민생법안"이라면서 "정기국회가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나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향후 타협 가능성 있어
양당은 겉으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결국은 '받을 건 받고 줄 건 준다'는 내부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당은 지난달 23일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에서 한나라당에 정치적인 '빚'을 진 데다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정부안 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도 한나라당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당이 한나라당에 줄 수 있는 것은 감세안을 일정부분 수용 하는 것 뿐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나라당도 감세안에 '올인'하고 있어 '성과'를 내야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서도 우리당이 한발짝 양보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불법도·감청 관련 특검법을 우리당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당 관계자는 "공개적으로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안별 타협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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