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치)=여야, 대북정책 놓고 공방

여야는 11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이틀째 긴급 현안 질문에서 대북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에 따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국회 대북 결의안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같은 남북경협은 계속돼야 한다는 포용정책 고수를 주장한 반면,한나라당은 대북 정책의 전면수정과 외교 안보라인의 전명교체를 요구해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남북 경협 계속 돼야”

우리당은 군사적 제재 반대, 평화적 해결 원칙, 경협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정경분리 원칙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대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이제는 ‘핵방지’가 아닌 ‘핵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북 포용정책과 미국과의 공조를 접합시켜 북한의 핵 실험 중단과 핵 포기를 설득시켜야 한다며 외교 안보 라인의 분발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북한 핵실험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내증시에서 그간 팔자가 우세했던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늘리고 있는 사실을 언급한 뒤 “투자자들이 현명한 시각을 갖고 있다”며 “정치권이 더 허겁지겁하는 것 같은 걱정이 있는데, 정치권은 국민의 경제 안정심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일체 대북지원 즉각 중단”

한나라당은 북핵 실험은 참여정부가 주장해온 자주외교의 실패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또한 북핵 실험과 관련해 낭만적 낙관론을 펼친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특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북한에 대한 현물 지원이 핵 실험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일체의 대북지원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을 포함해서 북한에 현금이나 현물로 들어간 금액이 모두 10조원에 이른다”면서 “이 돈의 일부가 핵폭탄 만들고 미사일 만드는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일체의 대북지원 경협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최승철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