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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어떻게 조정됐나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논란을 벌이다 여야가 27일 새벽 통과시킨 새해 예산안의 특징은 내년 경기전망과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리고,산업 및중소기업 지원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한 반면,사회복지 예산은 크게 깎아 전반적으로 성장을 우선하는 예산을 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 야당의 불참속에 통과된 데 비해 올해는 20여일만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대선용 선심사업 등 대폭 증액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꼽힌다.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1조4000억원 가운데 농림·해양·수산 관련 사업(3800억원)과 수송 및 교통·지역개발 사업(3790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대부분 농어촌 및 지자체 현안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다분히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민원성 예산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수리시설 개보수와 중규모 용수개발 관련 예산이 각각 300억원 늘어났고 정부추곡 수매예산도 당초보다 648억원 증액됐다.

또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대구봉무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도 당초보다 각각 100억원 늘어났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 각종 도로건설 예산이 대부분 증액된 것은 내년 경기둔화에 대응해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통신 예산 448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예산 897억원을 각각 증액한 것은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성장동력 확충용으로 볼 수 있다.

■사상 최대 순삭감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정부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 2조7600억원이나 삭감됐다. 증액된 1조4000억원을 빼면 순수하게 잘려나간 액수가 1조3500억원이어서 국회 예산 조정사상 최대규모의 순삭감을 기록했다.

한달 가까이 진행된 삭감 심의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국방예산과 대북지원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