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무역적자 해법 없나] 하，부품·소재기업 전문화가 대안

우리나라가 대일 교역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특히 소재산업에 집중투자를 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일 적자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겠지만 부품·소재산업에서 우수한 기업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이끌어 개별 부품·소재의 내수시장이 작다는 약점을 글로벌 시장 진출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는 “지금같은 기업규모로는 부품·소재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면서 “부품·소재업체의 인수합병(M&A)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부품·소재업체가 자산규모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산 부품·소재 사용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보전해주는 ‘신뢰성 보험’의 활성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래야 국산 부품·소재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

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도입된 신뢰성 보험은 지난해까지 353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기술표준원에서 신뢰성을 인증받은 200여개 기업만이 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품·소재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대기업도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 부품·소재업체들이 공동으로 제3의 연구개발 전문회사를 설립, 그 결과를 공유하는 일본의 모델도 고려해봄 직하다.

이와 관련, 김태유 서울대 교수는 “상생협력에 대한 수요 대기업의 인센티브 부족이 문제”라면서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기술을 개발하면 이익을 공유하는 체제를 확고하게 만들어야 중소기업도 기술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초소재 개발은 투자기간이 길고 돈도 많이 드는 탓에 대기업들도 섣불리 덤벼들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할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민간 벤처캐피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세한 부품·소재업체들의 자체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일본처럼 산학연 협력수준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일본 노무라연구소의 고노모토 신고 부본부장은 최근 “기업이 단독으로 소재·설비·공정을 동시에 개발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본은 산업체와 대학·정부가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대일 무역적자 해소의 길로 꼽힌다.

이종일 한국산업기술재단 국제기술협력센터장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과의 FTA는 취약한 부품·소재·기계 등 핵심중간재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곧 부품·소재의 대일의존도와 대일 무역적자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e-mail]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