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연간 취업유지’가 46%라는 현실

15세 이상 인구 중 1년 내내 취업을 유지한 사람이 46%에 불과하다는 통계청의 조사는 열악한 고용의 질을 잘 보여준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아예 취업을 못하거나 일을 하되 늘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월 평균 소득이 200만원을 밑도는 취업자도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통계청이 고용 실태를 1년 기간(2005년 9월∼2006년 8월)으로 파악한 첫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중에는 자영업자와 그 종업원 4만8000명이 단순노무직으로 이동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 또한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은 월간 단위 고용 동향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1년 단위 인력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월간 실업률 통계 속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

지난해 3.5%로 집계된 공식 실업률만 보면 한국은 고용에 별 문제가 없는 나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같은 실업률은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사상 최악의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멀쩡한’ 실업률 통계에 배신감을 느낄 정도였다. 그것은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1년 단위 조사는 고용 실태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이번이 첫 조사라 예년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고용의 질 악화는 비정규직 증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년 내내 취업을 유지한 사람이 46%에 그친 원인을 달리 설명하기 힘들다.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해고를 쉽게 하는 유연성 확보가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그래야 정규직 채용의 길이 넓어진다. 불행히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으로 2년 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다. 그러자 벌써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고용의 유연성 확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고용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