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원문, 오는 20일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 원문이 오는 20일 공개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8일 “정부는 오는20일부터 국회 한미FTA특위 문서 열람실에 원문을 비치할 예정”이라며 “비치 문서는 약 400쪽 분량의 영문협정문, 부속서, 부속서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문서는 출력된 형태가 아니라 컴퓨터 화면 상으로만 열람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비치문서 대상에서 서비스투자유보안과 상품양허안, 품목별 원산기 기준은 아예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미FTA 협상문 공개는 지난 10일 심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FTA협상 타결 원문을 내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해 공개하겠다”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심 의원은 공개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협정문 일부만 공개하는 것은 그동안 제기돼온 많은 의혹을 풀기 보다 오히려 키울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서비스투자유보안과 상품양허안, 품목별 원산기 기준 공개를 거부한다면 큰 문제”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스크린쿼터, 방송과 통신, 금융 세이프가드 등 논란의 핵심이 돼온 서비스투자유보안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협상의 알맹이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비공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며 “협정문원문, 부속서, 확인서신 등 관련문건, 기술협의회 회의록을 포함해 모든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