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인수위 농심잡기 위해 비료,사료값 지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설을 맞아 농심(農心)을 잡기위해 사료·비료 가격 지원에 나섰다.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은 4일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을 직접 찾아 양돈, 한우농가 등에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가의 사료·비료 가격상승 부담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화학비료와 사료 가격이 각각 24%와 26% 상승함에 따라 올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1조5000억원 이상 증가될 전망”이라며 “특히 3월 농사철을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의 문제가 더해져 농업인의 불안감이 큰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수위는 우선 현재 사료 외상구매에 따른 이자 부담이 연 12∼24%로 과중하다고 판단해 연 3%, 상환기간 1년 조건으로 1조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올 하반기 할당관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료원료곡물의 관세율을 내리고 올해 말 종료되는 배합사료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비료값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17% 수준인 유기질 비료 구입비 보조율을 3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기질 비료 보조단가는 20kg당 700원에서 1164원으로 높아지며 전체 비료지원 규모는 154만t에서 200만t으로 늘어난다. 인수위는 그러나 화학비료의 사용은 올해 10만t 가량 감축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비료 보조지원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 624억원은 추가경정예산 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사료는 92%가 수입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 뿐만 아니라 장기적 대책마련이 급선무”라고 말했다./[email protected]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