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경제운용] 고용시장 IMF 이후 최악 한파

성장 둔화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는 바로 고용이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사태에 버금가는 최악의 한파가 예상되고 있다. 대학 졸업 예정자 등 구직자들의 취업대란도 코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신규 취업자수는 10만명. 올해 예상치인 15만명보다 5만명이나 줄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일자리 창출 목표(연간 60만명)와 비교하면 6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달성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2009년 경제운용방향’ 발표 전날인 15일 오후까지도 고용지표를 내놓지 않을 계획이었다.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신규 취업자수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정부가 고용 전망을 하지 않으면 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하루만에 입장을 바꿨다. 그만큼 전망을 하기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다.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들은 고용시장이 정부 전망보다 더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 12일 ‘2009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 취업자수가 14만명에서 4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민간연구기관들의 의견도 한은과 비슷하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부인하진 않는다. 다만 정부 전망치는 사실상의 목표치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예상했을 뿐이다. 기획재정부 육동한 경제정책국장도 “취업자수 10만명을 전망치로만 보지 않고 목표로 삼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을 올해 19조6000억원에서 24조7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채용한 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사용제한기간도 4년으로 완화하고 청년인턴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그러나 향후 경기 둔화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