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보다 ‘나누기’

정부가 수십가지 대책을 내놓아도 전혀 먹히지 않는 분야가 바로 고용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기 전날까지도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내놓지 않을 만큼 고용 분야에선 자신감을 잃었다.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는 데 주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힐 정도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일자리 창출대책에 많은 시간을 썼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되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 내년 3월까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인 ‘넥스트’(NEXT)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IT), 디자인 등 유망 서비스산업의 진입·영업 규제를 풀고 제조업과 차별을 줄일 방침이다.

외국 서비스산업도 적극 유치키로 했다. 서비스산업에서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총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각개전투’로 이뤄진다. 통계를 업종별로 나눠 부처별로 경쟁을 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식경제부는 제조업,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보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 등 업종의 투자를 각각 유치하는 식이다.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경쟁이 벌어진다. 현재 광역시·도별로 작성되는 고용통계를 시·군별로 세분화한 일자리 통계를 만들어 ‘e-지방지표’ 사이트에 공개키로 했다. 해당 시·군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한눈에 보게 되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장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게 정부 생각이다.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낮은 이들을 위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청년실업자 2만3000명이 공공부문 청년인턴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중앙정부에 6000명, 지자체에 7000명, 공공기관에 1만명 정도 인턴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빈곤층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직업훈련에 들어가면 그 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소득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시기도 2010년에서 2009년으로 앞당겼다. EITC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 최대 120만원이 지급된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국유재산은 팔아 그 돈으로 토지 등을 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장기간 낮은 금리나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계획도 세웠다. 현재 매각 가능한 국유지는 약 8만3000필지, 금액으로는 3조∼4조원에 이른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