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비정규직법 개정 주요 업무 추진..노정 갈등 심화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 등 노동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노동 분야 쟁점 현안들을 내년도 주요 업무 과제로 확정했다.

노동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비정규직법 및 근로기준 관련법 개정 ▲복수노조 인정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방안을 내년도 주요 추진 업무로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2년인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고용기간을 연장하고 기간제한 적용 예외를 확대하는 한편 파견 허용업무도 현재 32개 업종에서 점차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은 내년 7월 사용제한기간 만료를 앞두고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연초 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을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로 판단하고 있어 노사정위원회 합의 도출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거리투쟁 강화 및 정부·여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등 강경대응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내년 안으로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키로 밝혀 노·정간 비정규직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특히 올해에 이어 내년 업무계획에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문제를 포함했으나 노동계 반발이 거세 제도화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