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낮12시, 인+지=2009 복지대책, 경제난 최악 시나리오 대응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예고되는 2009년, 신빈곤층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회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보고는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신빈곤층 구제에 초점을 맞춘 파격적 조치들을 담았다.

실물경제 위기로 인한 기업부도와 대량실업, 극도의 소비위축과 자영업의 몰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했다.

하루하루 벅찬 삶을 이어오는 서민층에게 실직과 폐업이 닥치면 이들은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당장 생계를 위협받게 되지만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잡거나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기는 어려워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대량실업·자영업 몰락에 대응

현재의 복지제도 중 가장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가 어느해 보다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가장의 사망이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주 대상으로 했지만 휴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끊긴 경우도 긴급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긴급지원을 받으면 최장 6개월 동안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6609원)와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진다.

실직 또는 퇴직 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인정해주는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직장을 다닌 것으로 보는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가정 경제의 몰락으로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사업인 결식아동 급식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국고 421억원을 들여 지원 대상을 올해 29만4000명에서 내년 45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와 실직한 임시일용직 가구 중 최소한 가족 구성원 1명은 일자리를 갖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 숫자를 올해보다 2000개 많은 7만2000개로 늘린다.

특히 신규 발생ㆍ조정되는 사회 서비스 직업 1만4250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저소득 무직 가구의 여성에게 제공된다.

또 저소득층 자활 대책과 관련해 신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보증 소액 신용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보다 6배 이상 늘어난 예산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현재 180가구에서 1100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제대로 전달되도록 행정체계 개편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복지 서비스 제공에 걸리는 기간을 현재 평균 17일에서 8일로 줄이고 민간복지단체와 협력해 ‘민생안정 지원본부’도 발족할 예정이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로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1일 내 현장 확인후 신속한 지원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3600명의 행정인턴을 읍·면·동 긴급복지지원단에 배치하고 기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아이돌보미 등 방문서비스 제공인력총 12만6000명이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보고하도록 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