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급 270일로

내년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5조40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취업 안정화에 적극 나선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개정 등 노동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노동 분야 쟁점 현안들을 내년도 주요 업무 과제로 확정, 노정갈등도 예상된다.

노동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내년 고용안정 예산으로 5조4484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력부족 현황을 파악, 취업 의욕이 높은 실직자를 우선 알선해 주는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270일로 대폭 연장 및 지원금 규모도 중소기업은 임금의 4분의 3까지(종전 3분의 2), 대기업은 임금의 3분의 2까지(종전 2분의 1) 각각 늘리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공공, 금융, 보건, 건설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취약업종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철도 등 핵심 사업장과 노사분규 취약사업장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법 및 근로기준 관련법 개정 △복수노조 인정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방안을 내년도 주요 추진 업무로 발표했다.

현행 2년인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고용기간을 연장하고 기간제한 적용 예외를 확대하는 한편 파견 허용업무도 현재 32개 업종에서 점차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은 내년 7월 사용제한기간 만료를 앞두고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연초 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을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로 판단하고 있어 노사정위원회 합의 도출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거리투쟁 강화 및 정부·여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등 강경대응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내년 안으로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키로 밝혀 노·정간 비정규직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특히 올해에 이어 내년 업무계획에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문제를 포함했으나 노동계 반발이 거세 제도화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