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경쟁국보다 생산성 개선 속도 느리다

우리나라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향상 속도가 2000년대 들어 주요 경쟁국 대비 둔화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에 맞는 생산요소의 효율적 전환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981∼2005년 주요 10개 국가의 전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보다 뒤졌다고 3일 밝혔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아지면 자본과 노동의 증가 외에도 기계설비 개선, 경영혁신, 인적자본 확충, 기술발전 등 경제·사회적 체질이 개선돼 생산과정의 효율성이 좋아졌다는 뜻이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전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20%로 프랑스(0.52%), 독일(0.43%), 미국(0.40%), 영국(0.36%), 유럽연합(EU) 10개국(0.34%)보다 낮았다. 다만 비교대상국 가운데 0.17%를 기록한 일본보다는 높았다.

또 2001∼2005년에는 우리나라가 0.08%로 0.06%를 기록한 EU 10개국을 앞섰지만 0.19∼0.91%인 다른 경쟁국들에는 밀렸다.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은 2001∼2005년 미국(1.43%)을 제외하고 각국이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인 가운데 정보통신(IT)산업의 기술혁신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0.76%로 0.11∼0.52%를 유지한 비교 대상국가 보다 높았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은 마이너스 0.84%를 기록했다. 이는 증가세를 보인 미국(0.99%), 일본(0.08%), 프랑스(0.09%)나 소폭 감소한 독일(-0.09%), EU 10개국(-0.07%)과 비교할 때 경쟁제약·규모의 영세성 등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비교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도소매업, 부동산업, 교육, 보건·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는 총요소생산성이 감소됐다. 이는 선진국이 생산성 주도형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에도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보다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정체는 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크다”면서 “향후 요소투입 주도형 경제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연구개발, 경영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국가적 차원의 생산성 향상과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e-mail]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