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정부, 올 1분기 내에 재정 30%인 81.2조원 조기 집행

정부가 경기회복세를 다지기 위해 올 1·4분기 중 재정의 30%(81조2000억원)를 조기집행한다.

또 국가재정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의 경영현황과 관리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기회복 흐름을 지속시키고 일자리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올 1·4분기 중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재정의 30%를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하지만 경기회복 과정에서 야기되는 물가불안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은 동결 또는 인상수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 400조원을 돌파해 407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에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으로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동시에 국가채무를 적자성과 금융성을 나눠 항목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로 했다.

공기업 채무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별 중장기 투자계획 및 재무전망 등을 점검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경영평가 등 직간접 관리방안을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 통계 개편을 위해 상반기에 시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개편안을 확정한 뒤 2012년부터 새 통계를 내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5% 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을 유지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선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의 움직임을 최대한 존중하되 쏠림에 의한 환율 급등락에는 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7∼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인 재무차관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전망과 금융안전망 구축, 국제기구 개혁, 금융 규제, 에너지 보조금 축소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투자를 10조∼15조원 늘릴 수 있는 글로벌채권지수(WGBI) 편입을 통해 기반을 넓히기로 했으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서는 터키와 이스라엘,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등과의 추진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