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여신전문사 가계대출 규제완화 검토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실무 작업반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7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서민금융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서민 금융회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여신전문회사의 가계대출 비중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는 신용판매 채권 규모를 초과하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을 못하며 나머지 여신전문회사는 할부리스 채권 등의 일정 규모를 넘는 가계대출이 금지돼있다.

금융위는 서민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이런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회사별로 차등화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대출 확대로 이어지면 가계와 해당 회사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대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 신용평가능력을 키워 서민 대출을 늘리도록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예금 혜택이 서민 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