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미분양 해소，자구노력이 먼저다

미분양 아파트가 작년 말 현재 12만3000채에 달한다고 한다. 금액으로 치면 대략 30조원에 이른다. 건설업계는 임직원과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형식으로 숨어 있는 것을 합치면 25만채까지 육박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회복세에 있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잠복해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면 아파트 분양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누적에 더해 전셋값도 치솟고 주택거래마저 끊겨 침체 국면에 빠진 양상이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과 서울 시내에도 빈 아파트가 늘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은 건설사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진다. 이미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율이 20%를 차지, 위험수준에 도달한 실정이다. 자칫하면 건설사와 금융기관이 연쇄적인 위험에 빠져 경제 안정화를 해칠 국면이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1차적으론 건설사의 책임이다. 입지여건이 나쁜 땅에 무모하고 과다하게 아파트를 지었고 수요예측을 잘못해 과잉 공급한 탓이 크다. 높은 분양가와 실수요자와 동떨어진 대형 평수 위주의 공급도 한몫 거들었다. 뉴타운과 신도시 건설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가 한꺼번에 쏟아져 공급 과잉을 부른 측면도 있다. “양도세 추가 감면을 검토해 보겠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답변이 기대심리로 작용해 분양 신청을 미루는 원인도 있다.

가계소득과 고용 동향을 감안할 때 지금의 부동산시장 위축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분양 사태를 해소할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부동산발 경제위기에 빠질 우려가 크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은 미분양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지원과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미분양아파트 매입 등도 유용한 방안이다.

그러나 어느 정책이든지 미분양 사태를 유발한 해당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일은 건설사가 저질러 놓고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고 정부와 국민에 손을 내미는 행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