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1994년 경기 수원에서 문을 연 이후 분야를 아파트 법률센터, 중소기업지원 법률센터, 공익소송센터 등으로 전문화해 그동안 소외받는 국민이나 법률상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소송 및 법률자문 등을 대리해 입지를 굳혔다.
다산은 김칠준 대표변호사가 1990년 법률사무소를 연 뒤 마음이 맞는 변호사들로 '다산'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최근에는 소속 변리사들과 공동출자해 만든 특허법인 '다인'과 연계, 특허관련 소송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기·인권·도시개발까지 '전문화'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다산은 올 상반기에 화제가 됐던 M&M 대표이사 사장 최철원씨의 '맷값 폭행' 피해자 유모씨 변호를 맡았다. 다산은 IMF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법률상식이 없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법률학교'를 열어 14차례 법률강좌를 진행했다.
다산은 아파트 입주자의 권익을 위해 아파트 하자 또는 불평등 계약 시 대처방법을 알려주는 '아파트시민학교'라는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법률교육 과정을 통해 다산을 거친 입주자들은 아파트 하자보수와 재개발·재건축 시 법적절차 진행 여부 등에 익숙해지게 됐다. 다산은 이를 바탕으로 법률서비스 분야를 기존 재개발·재건축에서 도시개발분야까지 확장해 대표변호사들은 일부 도시개발조합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
■은폐사건 밝히고 기성회비 없애
다산은 억울한 피해자를 낳았던 누명·은폐사건 등을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손해배상을 받아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 대표변호사는 경기 화성연쇄살인사건 주범으로 몰린 사건 3건을 맡아 무죄판결을 받아냈고 10여년간 안양소년원에서 구타로 식물인간이 된 나모군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다. 김 변호사는 다른 곳에 수감된 같은 소년원 출신을 찾아가 당시 상황을 서술한 내용을 받아 즉각 증거를 보존, 은폐에 가담하거나 주도한 소년원 직원 등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냈다.
지난해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관련 사건도 다산이 무죄선고를 받아냈다. 당시 김 변호사는 교육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30여년간 관행처럼 내야 했던 '대학 기성회비' 논란도 다산이 종결지었다. 전국 대학의 모든 수강생이 내야 했던 대학 기성회비는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어 1990년 후반부터 일부 대학생을 중심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999년부터 다산이 기획한 기성회비 폐지 소송은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었고 같은 해 2학기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에서 기성회비 항목을 없앴다. 당시 기성회비 폐지운동을 벌이다 퇴학당한 학생들도 퇴학처분 무효 판결을 받고 캠퍼스로 복귀했다.
현재 다산이 진행하고 있는 LPG 정유사 4곳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는 4만여명의 개인택시기사 및 장애인이 참여 중이다. 추가 원고인단을 모집, 참여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강소 로펌으로서, 수익만 바라지 않고 어려운 사람 및 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공익적 법률서비스를 목표로 정체성을 살리고 있다"며 "향후 유사업종들과 긴밀히 제휴해 특화 분야를 더욱 강화·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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