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갈지자 주택정책 언제까지/오승범기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 마당에 정부부처와 서울시, 정치권이 제각각 딴 소리로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기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며칠 전 기자와 만난 서울 강남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사장은 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일갈하면서 짜증을 넘어 분통을 터뜨렸다.

　주택정책이 오락가락, 혼선을 빚다보니 일선에서는 상담조차 어렵다고 한다. 여기에 지난해 어렵게 거래를 성사시킨 재건축아파트는 시세가 뚝뚝 떨어지면서 매수자가 항의성 전화를 걸어와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지난해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급제동이 걸려 사업 향배가 불투명해졌고 이견을 보이는 국토해양부와는 마찰을 빚고 있다. 총선·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를 들고 나오자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수장이 DTI 수정은 없을 것이라며 완화 또는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정치권의 전월세상한제 도입 추진도 국토부가 우려를 표명하는 등 핵심 주택정책을 둘러싸고 정부부처와 정치권·서울시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그 사이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 1월 서울은 전월 대비 75% 감소했고 경기는 79% 줄어드는 등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핵심대책들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조율 없는 대책으로 혼란만 키워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그동안 시장에서 요구해온 부동산정책을 아우르는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 구축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이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내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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