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이것이 성공조건] 조직개편으론 빚 줄이기 한계.. 공기업발 요금인상 예고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부채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산하 공기업들의 요금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가안정을 근거로 지난 정권에서 요금 인상을 막으면서 수조원의 적자가 쌓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하 공기업들에 요금인상 없이 조직개편, 복지 축소 등을 통해 부채감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의 매출로는 금융이자 비용 감당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요금인상 억제 등으로 부채 증가

26일 정부와 공기업계에 따르면 공공요금과 관련된 기관은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코레일 등이 꼽힌다.

이들 기관의 부채는 한국전력(한수원 및 발전사 포함) 95조1000억원, 가스공사 32조3000억원, 도로공사 25조3000억원, 철도공사 14조3000억원, 수자원공사 13조8000억원순이다.

문제는 이들 기관의 부채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공공요금에 기인한다는 점에 있다.

한국조세세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물값의 원가보상률은 82.6%, 도로(고속도로 통행료) 81.0%, 철도(철도운임) 78.8%, 전기요금(88.4%), 가스료(86.3%)로 원가수준인 100%에 모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요금 인상 등이 있었지만 여전히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국책 사업 수행에 따른 부채 증가도 있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총 9조2000억원의 부채가 늘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투자를 위해 사채 발행을 늘렸다가 빚더미에 앉았다. 도공의 93.8%가 금융부채다.

가스공사는 지난 정권 해외자원개발 확대에 따른 투자확대(6조2000억원) 및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추가 부채인식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전은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등 설비투자비로 인한 부족자금도 부채의 원인으로 꼽힌다.

■요금인상 압박 커지나?

이 같은 부채 증가에 따라 정부는 해당 기관들에 오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까지 낮추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문제라고 보고 조직개편, 복지축소 등 자구책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길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자구책만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부채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이자내기도 급급한 상황이고, 공공요금이 '원가 이하'라는 한계 때문이다.

실제 한국전력은 이자를 내야 하는 금융부채가 54조원에 달하는데도 지난해 3조원의 적자를 낼 정도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 가스공사 역시 금융부채는 27조원에 이른다.

수공의 경우 금융부채가 4953억원, 도공은 5357억원, 코레일은 9210억원 늘어났고 수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083억원, 도공은 832억원, 코레일은 순손실 2조873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자구노력만으로 부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해당 공기업들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1월 전기요금 인상 당시 산업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요금인상에도 불구 원가회수율이 미흡하다며 내년도 추가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부터 원가요금 연동제를 반영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쌓여온 부채를 줄이기에는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귀결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성대 이창원 행정학과 교수는 "분석해보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요금이 공공기관 부채의 큰 문제"라며 "이 논리대로라면 (요금을) 자연스럽게 올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공공정책연구실장도 "공공기관이 정부 계획에 맞춰 부채를 절감하려면 자구노력과 사업조정은 물론이고 공공요금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