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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산업통상자원부, FTA 시장비중 71%로.. 亞 내수 선점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규모를 현재 55%에서 71%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논의에 적극 대응하는 등 경제영토 확장에 주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우선 FTA 시장 규모를 현재 55%에서 향후 71%로 확대해 거대내수시장을 선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중 FTA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주요교역국이자 산업.자원협력국인 인도네시아.베트남, 영국연방 3개국과 FTA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TPP의 경우 내달 중 예비 양자협의 결과 및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추가 공청회 등을 여는 등 공식적인 참여에 대한 우리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자간 협의에도 주력한다. 글로벌 무역 자유화 및 규범 제정을 위한 다자무역 협상 및 협력에 참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원활화 발효준비와 정보기술협정(ITA) 등 복수국 간 협상, 도하개발어젠다(DDA) 작업계획 마련 논의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또 업종별 통상산업포럼.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 통상 현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한편 최근 심화되는 보호무역 조치에도 업계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무역자유화의 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내실화하고 협상과 연계한 취약산업 지원대책 발굴(6월),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등 국내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전문인력의 해외진출도 활성화된다. 원전 수출을 계기로 청년 진출 유망지역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원전 운영.정비지원계약을 연내에 체결해 2020년까지 15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양국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현지 교육거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UAE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중동.아프리카.유럽 등 제3국 진출 추진 가능성도 타진하기로 했다. 스위스.영국의 경우 대통령 국빈방문 시 체결한 MOU를 활용해 우리 청년의 기술획득형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스위스 전자.기계기업 직업교육 과정과 영국 해양플랜트 설계대학원으로 청년인재 100여명을 파견하고 올해 말 2015년 중에 현지로 진출할 청년 40명을 우선 모집할 예정이다.

자원외교의 경우 패러다임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했다. 산업부는 양적 성장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하에 핵심사업 중심으로 자원개발의 질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상급 외교 기회를 활용해 UAE 10억배럴 생산 유전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셰일가스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투자도 지속해 나간다는 계산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취약한 환리스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민간 신규 특별출연 등을 통해 올해 무역금융 지원을 77조4000억원까지 확대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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