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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개선 놓고 '의료 vs 보험' 입장차 여전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醫 "보험사 상품 잘못 설계".. 保 "비급여 표준화 필요"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개선을 위해 정부와 의료기관, 보험사, 국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비급여 표준화를 둘러싼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공방전이 다시 시작되면서다. 비급여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 않고 각 병원이 가격을 정하는 진료비를 말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과 실손보험 비급여 개선을 놓고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보험사들이 애초에 상품 설계를 잘못해놓고 이를 환자와 병의원에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병의원마다 제각각인 고무줄 비급여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리고 있어 비급여의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신문로 S타워에서 열린 '소비자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양측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토론회에서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료가 늘어난 것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비급여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지난 2009년 65%였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2013년 62%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의료비 증가분이 고스란히 보험사에 전가되고 어쩔 수 없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게 됐다는 것.

반면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증가는 보험사의 책임인데도 환자와 의료기관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보험사가 초기 보험시장 선점을 위해 보험상품의 보장 비용을 과도하게 설계하고서 자체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의료 수요자(환자)와 공급자(의사) 간 정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동현 대한예방의학회 사회건강위원장은 민간보험 대신 공적 국민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서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1년 122%에서 지난 2014년 138%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도 지난 2014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관측이다.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