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육 정상화 사업, 교육부 예산 증가에 대학 부담 10% 의무화
내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0% 늘면서 앞으로 학생부종합평가 등 관련 전형 운영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 대상 대학은 지원받은 금액의 10% 이상을 자체 예산으로 해당 사업에 편성토록 해 앞서 2년 연속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 예산이 줄었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실시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첫해 610억원에서 이듬해인 2015년에는 510억원으로 줄고 올해는 459억으로 더 감소했다. 지원액이 지난해 100억원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다시 51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학은 첫해 65개에서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60개로 크게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 금액만 감소한 것이서 해당 사업의 대표적 전형인 학생부종합평가 운영에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늘리고 올해부터는 대학의 지원 책무를 규정하면서 해당 사업 운영에 활로가 열릴지 기대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 예산은 552억원으로, 올해보다 93억원(20.2%) 늘었다. 지원 대학은 65개를 목표로 사업 첫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첫해 대비 지원액은 적지만 대학이 지원받은 금액의 10% 이상을 대학도 부담하도록 책무성을 의무화해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액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럴 경우 내년부터는 증가된 지원액과 대학들의 의무 부담액이 합쳐져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해당 전형 평가를 위해 운영하는 입학사정관 등 고교교육 사업과 관련해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기존 입학사정관제를 포함한 대입 전형으로 대학별 대입전형이 입시 시험보다 고교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 연도인 2014년부터 별도의 입학사정관제 관련 지원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의 예산은 60~70%가 입학사정관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 고교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전문 인력 부담이 큰 만큼 예산 소요 비중도 높은 셈이다. 나머지 30~40%는 고교 대상 입시 설명회나 저소득 학생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학생부종합평가 전형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학종 선발인원은 올해 전체 대입 전형중 19.3% 비중을 차지해 지난해 16.1%에 비해 3.2%포인트 증가했다. 내년과 내후년 각각 20.5%, 23.7% 등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게 대학가 예상이다.
그러나 현재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대학별 평균 12.6명으로, 각 대학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전임사정관은 740명 가량. 최근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중이 늘면서 입학사정관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시행 첫해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지원 예산이 줄어 예산 증액을 논의한 결과, 내년은 대체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증액된 상태"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에 참여해 예산 지원을 받는 대학의 경우 지원액의 10%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명시해 내년에는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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