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조기 집행] "정부 후속대책, 지방엔 너무 빨라"

부동산 시장 영향.. 규제 일변도 정책 지적
일각선 부작용 우려도

정부가 8·25 대책에 이어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8·25 대책 이후 일부 분양시장에서 과열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로선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을 위주로 한 부동산시장 수치는 가격상승에 속도가 붙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8월 29일~9월 3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3% 상승했다. 주간 변동률로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 재건축과 서울 일반 아파트 등에서 일부 가격급등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 중에선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아파트인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아너힐즈가 불을 붙였다. 대책 발표 다음달인 지난달 26일 청약을 받은 후 평균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나타냈다. 다만 일반분양이 100가구도 되지 않아 이를 과열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에이치 아너힐즈 같은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정책 혹은 분양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지역"이라며 "대부분 돈이 있는 수요자들이 몰리는 데다 일반분양은 적고 입지가 좋았기 때문에 대책과 관계없이 수요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소 과하게 반응했다는 해석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8·25 대책 이후 시장이 살짝 들썩였다고 기존 대책들의 시기를 앞당긴 것 같은데 후속 대책이 너무 빠르게 나온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이미 하락 안정세에 접어든 지방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이어 "계속 강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건 너무 위험하다"며 "규제 대책은 언제나 부동산시장에 예상보다 큰 파급력을 줬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위원은 "지방은 소강상태지만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 일부에서 비이성적인 시장과열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이번 추가 대책이 이런 과열현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출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일부 수도권지역 위주로 과열양상을 보이는건 맞지만 대출규제를 엄격하게 할 경우 수요자들이 2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면 수요자 입장에선 금리가 높아지는 결과가 되는 부작용이 오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성환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