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양승태 구속 정해진 수순…사법부, 정권 예속"

"사법독립 스스로 허물어…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나"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정권에 예속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무슨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라며 "사법부의 위기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해진 수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소식이 그렇다"며 "소위 '사법농단 수사'라고 타이틀이 붙었을 때부터 이는 이미 예고되고 예정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러나 권력이 행하는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전혀 다른 지향점이 있기 마련"이라며 "사법농단 수사의 다른 얼굴은 무엇일까.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으로 귀결되면 후에 역사가들은 2019년 1월24일의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할까"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권력이 행하는 일에는 작용·반작용의 원리처럼 저지른 만큼 돌려받기 마련"이라며 "사법 독립을 스스로 허물어버린 현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라고 주장했다.